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 어느 나라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래서 보리고개가 있었고 많이들 굶주려 죽기도 했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머나먼 독일까지 가서 호소 하여 최초로 독일 루부케수상이 경제개발 차관(돈)을 제공하는 결정을 해주었었다.
파독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성실함에 독일인들은 우방으로서 지지를 준것이다.
독일 루부케 수상의 경제개발차관제공에 일본과 미국이 뒤질세라 독일차관을 획득하고자 서둘러 차관제공과 경제협력에 달려들었든 것이다. 만일 독일 루부케의 경제지원이 없었더라면 일본과 미국이 지원했을까?
미국은 당시 한국은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이니 공업을 포기하고 농업국가를 지향하라고 했었으며, 일본은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막고있었지만, 독일의 차관제공에 눈독을 들여 일본이 경협에 나썻든 것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자유진영이 한국투자를 망서릴때 독일의 루부케수상은 과감한 박정희 지원을 약속하는 통큰 결정이 한강의기적의 밑거름이 된것은 분명하다.
감동을 받은 박정희대통령도 경제개발기반을 독일식 마이스터제도에 영향받아서 공업고등학교를 중시하는 공업화를 추진한 동기가 되었다.
국내외 최근에는 경제발전이 역사적 흐럼이라는 주장과, 미국의 반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어리썩음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또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근대화 해주었으니 감사표시로 독도 침력을 용인하고 침묵하자는 주장도 친일매국행위 후손들 사이에서 있을법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독일의 차관이 근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이고 식민지 통치나 일본은 피해만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흑자가 없는 만년적자가 한국땅을 팔든 사람을 팔아야 하는게 아니고 뭔가? 일본이 한국근대화에 방해하면 했지 뭔도움된다는 것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에 독일인들이 감동받아 성공의 기초는 의외로 쉽게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일본덕이라고 감사하고 싶나봐요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에 감동한 성실한 모습이 조국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 경부고속도로 자동차 중화학공업 기초가 된 것이다. 물론 가까운 일본의 산업기술을 모방하고 복사하는게 쉬웠다고 해서 일본의 공이라는 것은 잘 못된 역사인식이다.
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법률로 계승한 작금 이땅이 전과자 천국이요 뭐든지 뻑하면 고소하고 특검하자고 하는 사법에 모든 것을 맏기자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 통치 법률과 제도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빠진 것이다.
일제가 조선인을 모두 범죄시하고 조선인 땅을 강탈하기 위한 사법재판제도 아무데나 붙이면 붙는 가압류제도 채권추심제도 형사제도 조선말로 변론하지 못하게한 변호사제도 법정에서 지금도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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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법제도며 판사제도인가 다 일본인들 토지강탈을 위한 제도가 아직도 사법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검찰과 법원의 불신도 약 60%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으니 누구도 불신하고 전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수사기관과 사법제도에서 덕보고 사는 몇몆이 일본의 천황에게 감사할 것인가ㅡㅡㅡ
전국민이 참여한 선거를 댓글로 부정선거라고 억지를 사법기관에 맏겨 놓고 연일 장외투쟁으로 저주와 욕설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사법 풍토가 식민지 무시무시한 사법맹신 탓이 아니고 무었이랴ㅡㅡ
독일서 법률과 제도도 직수입했었어야 했는데ㅡ제철소 고속도로 중화학 그런거만 배워 올게 아니라 식민지 사법법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이 했더라면 지금쯤 세계제일의 국가가 되었을 터인데 ㅡㅡㅡ
2013.12.11.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