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현금은 쌓이는데도 투자 할 곳이 없는 형편이다. 글로벌유행을 타고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을 떠않을 뿐 성장이 아니다.
인구 5022만 명 한국인 1인당 GNI가 4만 달러(선진국)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3% 실질성장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온갖 경제대책에도 2%대로 실질 성장을 탈출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경제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는 초스피드로 진행되어 잠재성장율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자칮 전국민의 빈민화가 심화될 가능성 마저 있다.
국민소득 2007년 2만 달러 진입 이후 2013년 까지 장장 7년째 2만달러에 머무르고 있고 호전 될 가능성도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이 3만달러 진입한 기간이 4~5년 이였든 것을 감안 하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본 아베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서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되었다.
한국의 국가 자산 규모는 총 5조 7824억 달러 1인당 GDP는 세계 34위에 불과하다. 근대화 민주화열기를 타고 너도 나도 복지를 요구하는 수위는 올라가는데 비해 성장산업은 등한시 되어 온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저성장이 문제라기 보다는 소득 양극화라는 이름하에 서민 빈민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노사간 사회 경제 주체들 간의 소득 분배기능 이 없어 사회적 대결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강행하려면 경제의 양대 주체인 노사의 화합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소득재분배가 시장기능을 회복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한국은 거대한 연금수령자 양로원으로 노화하고 있고, 전대미문의 연금수령자 백수 경로국이 되어 가고있는 중이다..
여 야 합의로 이루어진 '부자증세'는 잘 못된 정책으로 부자 증세보다는 하위 20% 계층의 노동소득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장으로 소득대비 5계층을 4계층으로 통합하여 시장을 확대 하면 상위소득 증가를 통한 세수 확대는 효과가 장 단기적인 지속이 가능하고 경제체질도 개선될 것이다.
시민 빈곤화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는 통하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문제를 만든다는 점이다.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못사는 나라다. 시장을 만들어 주는게 필요하고 하위노동자들을 지원하여 시장을 만들어 줘야한다.
기업환경을 악화하게 되어 반기업정서가 만연되면 경제주체가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전락 범죄자로 몰릴 확율을 높이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우리에 7마리에게 고구마 3개를 준다고 할때 싸움 나는건 당연하다. 공권력으로 누르는 건 한계가 있고 은밀한 거래경제가 되었다가 폭발하게 되어 다 좋지 않는 것이다.
상위계층 지원은 금고에 쌓이는 불용되는 화폐이고 하위계층에 지원되는 돈은 생명을 살리는 회전되는 돈이다. 시장을 만드는 돈은 투기자금과 같은 돈이 아니다.
노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엄청난 연금수령자나 수백억원을 가진 자산가가 청소부를 하고 경비원을 하는 사회에 외국인들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공무원 아님 힘드는 사회다.
2014.01.01 부동산시장 블로그
전 계층 중 저소득층 '엥겔지수'만 올랐다
가계 살림 어려워져 식료품비 비중 증가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입력 2014.01.03 21:21 수정 2014.01.03 23:31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개발' 보고서를 보면 식료품비와 비주류 음료 구매비용을 바탕으로 한 전체 엥겔지수는 2003년 15%에서 2012년 14.21%로 낮아졌다. 그러나 하위 20% 계층은 2003년 20.75%에서 2012년 20.7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엥겔지수가 12.65%에서 11.59%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하위 20%의 엥겔지수는 2006년 20.08%, 2009년 19.98% 등으로 하락했으나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비에 외식비까지 포함해 계산한 수정 엥겔지수는 하위 20%의 경우 2003년 31.73%에서 2012년 30.86%로 낮아졌다. 하지만 상위 20%의 수정 엥겔지수 하락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26.13%에서 23.73%로 낮아졌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는 2003년 5.6%포인트에서 2012년 7.2%포인트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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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엥겔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엥겔지수가 20% 이하면 상류, 25~30%는 중류, 30~50%는 하류 생활로 분류한다.
보고서는 "전 계층 가운데 하위 20%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만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증가했다. 복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