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공장을 준공도 전에 이미 범죄자 되는 것들, '유전무죄' 로 기업들이 과태료처분을 받고자 위법하는 행위들, 기업들이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어야, 정치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들먹여 어그 짝 기관장 또는 관료들은 전방위로 밀착 비리를 조사하고 발목잡기 일 경우엔 사법적으로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준법 경영,
인천시 서구청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랜)생산 제조시설 증설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할 계획'을 기자회견으로 먼저 밝혔다.
기업의 생산설비 증설을 중지명령을 통보하게 문제가 된 원인은 SK인천석유화확의 공장증설과정에 공작물 17기 공작물제조시설5092m/2 공작물부대시설 3만2899m/2 누락시켜 서구청에 신고(2006~2012사후 환경 영향조사 누락) 한 것으로 들어났다.
SK인천석유화학은 총1조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공정 율은 90% 수준으로 이미 1조 4000억원이 투입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된 SK인천석유화학은 공사중지로 인한 매월 직접적인 손해가 약540 억원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에는 국민연금이 3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사학연금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민에 돈)
공장증설중지로 인한 사실상 SK인천석유화학의 직접손실은 매월 500억원에 이르른다고 하지만 투자자 이익이나 영업 손실까지 감안하면 매월 손실은 약 1000억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상복구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들의 만성 불법 경영 풍토를 근절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까지 투자받은 기업이 경쟁관계 시장선점 기회비용은 더욱 피해가 크게 될 것으로 보이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상복구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예외로 해도 사법당국에 고발을 통해 기업이 수사까지 받아야 할 형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전정신은 높이 살만하지만 준법정신도 함께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조건 공장을 건축하고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된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와 풍토가 이번 기회에 바뀌게 될 듯하다.
공장건설 증설의 경우 미리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가설계'를 제출하고 공장을 증설하다 보면 실지 시공에 있어 달라지기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인 허가를 취득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상당규모를 증설하면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 같고, 기업측에서도 과태료를 희망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SK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업들의 공장건설에 있어 불법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무대포로 공사를 감행하고 일이 터지면 사내 법률 팀이나 전직 법조인 고문단을 통해 법적으로 과태료로 넘어가려는 이런 시도들로 비용을 절약하려는 고질적인 만성 불법기업 문화가 이번일로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건축 증설 시설변경에 국가경쟁력 차원과 기업사정에 따라 인허가도 고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인 시설변경의 여지를 줄 수 있게 환경에 따라서 기업이 자유롭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장 건축 증설시 최대에서 미니멈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허가' 같은 것을 제도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다른 곳에서도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비리가 끝이지 않고 불법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모든 기업을 범죄화 하고 처벌하는 것 못 지 않게 인허가 제도의 '포괄적 인허가'(현재 조건부 인 허가와 다름)를 만들어 주면 기업들에게 면책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통상 공사 중지명령을 할 때는 원상복구의 조건이 따라붙는 관행들도 개선되어야 하겠고, 지자체 단체장이 여 야 로 바뀐다고 해도 기업들이 하는 업무는 지속되도록 공장증설 허가제도의 '포괄적 실시 시공허가' 같은 것이 있어야 할 듯 하다.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수사 받고 공장을 준공도 전에 이미 범죄자 되는 것들, 물론 우리 법조계 풍토에서 돈쓰면 감해주니까 '유전무죄' 관습법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어야 할 듯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꿘 것, 지자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들먹이며 어그 짝 놓는 기관장 또는 관료들은 전방위로 밀착 비리를 조사하고 발목잡기 일 경우엔 사법적으로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2014.1.6
공장 전경(사진은 현대 제철에 납품하려는 제작설비 위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