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국민이 종사하는 하등 직종이나 직업이라고 해도 시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없는 국가 경제의 부라는 것은 사상누각으로 이런이런 풍요는 갈등과 반목 대립의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종사자들 구성원들의 지위 향상과 보수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영업 민간기업에서 최저 임금은 수치이고 통상 임금은 이정도가 되어야 하며 경쟁력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준법이라며 최저임금을 기준하는 법정 임금 존중이 문제이다.
시장에서 소득불균형원인
농민 어민 같은 1차 생산업과 공원 생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리고 스비스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해내는 사회적 부는 직접 생산품이거나 편리거나 안전이거나 다 사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 그들의 생산한 부가가치의 몫을 생산없는 소비권력(도적넘들=통상속어)이 가져기에 생산종사자들이 저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 기록된 데이타를 숙 뽑아내는 등본발급이라든가 인 허가 증명 같은 것들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직업군인 공무원 준공무원 사회가 약 150 만 정도 추정되고 있다.
이런 군림하는 직업이 근로자들의 노동을 무시하는 문화가 되고 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창조나 스비스업의 발전은 어렵다.
못된것 나쁜 행위를 빨리 모방하고자 청년들이 그런 직종에 줄서게 되고 그들은 취업되어서는 당연히 나쁜 행위인 군림을 하려할 것이고 이런 행태들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저임이 아니라 저임종사자는 식대와 후생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고임 부분은 보너스 뇌물 떡값 보이지 않는 부수입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조 조정을 거부하게하고 파업과 태업을 고질화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체제 이념과 무관, 관주도는 후진국
구 러시아 연방국들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들의 공산당원 소속의 관리나 군인들의 대우는 무조건 민간인들 위에설정 하는 대우를 해주는 관료경제체저의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해지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은 생산을 하지 않으며 많은 보수를 받게되면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와서 생산부분 노동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내 생산 코스트를 올려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지위가 높고 대우가 우대되는 민간주도 경제체제(생산부분 우대)국가들은 선진국의 지위를 누릴 만큼 부유해질 수 있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개방하고 민간 기업들을 우대하자 중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을 지켜보면 공삱체저나 이념보다도 민간인의 사업들이 관과의 비교에서 대우받는 국가 즉. 민간이 부유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고 선진국이다.
정부를 등에 업은 귀족노조
귀족 노조가 있고 관료의 철밥통이 있고 갖은 핑계나 수치로 이런것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광범위한 기득권인 경우 그런 나라가 하위노동자들을 일시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수백만명을 신용불량 또는 준 범죄자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하위계층을 노예나 종 정도로 인식하고 [기간제니 임시직등등으로 소득대비 4계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하위 25%] 소득이나 지위향상을 거부하고 먼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을 가로채는데 혈안이되고 있다.[귀족노조]
1997 년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IMF 로 구제금융을 끌어 오면서 관료 주도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간 경제와 관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경제가 활력을 읽게 되었기에 무너진 폐허에서 진주 찾기식 관료기득권의 대결(살벌)이 격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으로 약 250~300 만 저임(월100만원) 노동자들 소득대비 하위 계층근로자들은 체념하고 좌절과 절망속에 살면서 팔자겠거니 하고 임금투쟁을 할 엄두도 못내는데 비해 상위계층 노둥자 공공부분 노동자들 평균 월 500~900만 원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하고 보수 인상을 요구(소비인플레이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위노동자들의 대우에 신경 쓰고 처우를 개선해서 이들을 400~500만 원선으로 끌어 올려 관료수준으로 경쟁시켜 줘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구별 기준은 너무도 많겠지만 간단한 것을 비교하자면 공공의 경찰이 하는 업무의 민간 사업인 경호 보디가드 경비와 같은 직종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보수의 기준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서 아파트 경비원해도 보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는 직업이동이 자유로운 것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상사의 불법지시를 거부 할 수있는 국가라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면 25%보수의 직장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누구도 불법에 용감히 맞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이 '상사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을 아웅이라한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민간부분이 망가졋기에 관료에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장렬히 희생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정작 민간 시장으로 나갈 곳이 없는 체제로 바꿘 것이다.
사실상 직업간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공무원 그만두면 큰(이혼 또는 가정파괴)일 나는 사회이다. 직업 유연화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법률이 철밥통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민간부분의 보수가 높아서 사업기회(생산성이 높다)가 많고 후진국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을 지배하고 민간부분의 지위가 낮고 보수도 종속적으로 하찬으므로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
미국은 경찰관 봉급 보다도 민간 경호나 경비원의 보수가 높다. 한국은 민간부분이 경찰에 비해 하위의 지위와 형편없는 보수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 생산직 등등 약 300만 노동자들이 저임에 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즉. 등본 하나 뽑아주는 단순 공공 노동자가 생산직이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힘들게 하루종일 노동하는 것 보다 월등한 보수를 국가의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 최저임금 법에 적용 받는 병신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로 선진국이 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놀면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우에 걸맞는 노동을해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말이다.
한국적 신자유주의.
재벌경제 5대 재벌 또는 10대 재벌의 생산주도 수출주도로 소득증가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하위소득 계층 희생 정책에 관료와 국가 시스템이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한계점에 있다. 또 재벌로 불리는 기업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수 백조원식 페이퍼컴퍼니로 숨겨두고 있기도 해서 이들 몆몆만 외국으로 튀면 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위험한 경제보다는 전체 국민 수준 향상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 중진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전체경제 주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창조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귀족노조와 재벌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하위계층의 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 처럼 난리도 보통난리가 아니다.
초등생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포플리즘에 빠진 사회인 것이다.
지금 한국적 신자유 구조로 선진국이 되면 하위계층의 임금은 70만원이 될지 90만원이 될 것이라면 그런 선진국을 해서 뭐하겠나? 선진국은 시장이 개인에게 부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한국은 법이 부를 보장하고 노동 수입을 강탈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10 여 년간 엔진이 없이 테크 위주로 표류하고 있어 한국호 구성원들은 한계의 덫어 빠져 표류하고 있는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전체 삼분의 일이 낙오자로 불리는 한시적 종사자 비정규직 알바로 벼랑끝에 세워두게 했다. 여차하면 밀어 떨어질 경계에 세워둔채 귀족노조로 불리는 철밥통들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하위 300만 여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노동으로 사회가 활력이 있을리 없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잠재적 신용불량 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범죄로 언제든지 돌변하게 할수 있는 극단적 생활 환경 앞에 놓여 있게해서 사회의 안전과 행복이 언제든지 위협받고 있다.
자율적 시장이 이들에 보수를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사회나 국가 공공이 신용을 제공해서 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인 노동에 대한 보증이나 노동보험 또는 기본수빕보장 등등으로 신용을 올려줘서 공공부분과 임금경쟁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지원은 국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필리핀보다 후진형 노동시장
최저 임금 2007년 개정 적용 근로자는 약 250만 명 올해 최저 시급은 5.210 원 을 적용받고 있다. 필리핀 최저 시급이 2010년 약 5.000원 이였으니 최저임금으로 보면 약 4년정도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경비원은 약 200만 이고 보수는 현직경찰관과 거의 비슷하다. 보디가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망직업이다. 한국은 경호 청소 경비 분야에 젊은이들이 종사 하기에는 너무 저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선호하는 직종이 한국에서는 낙오자들이 하는 직업처럼 대우 되고서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나? 시청 동사무소에 선진국이라고 쓰붙이면 되는 그런것은 아니다.
부동산 몰빵 선진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이 몰빵 투자하는 부동산 신화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의 대부분도 부동산에 투자 된 것들이다. 이러다 보니 임대에서 최대한 뜯어 내야 하는 것이고 임대료도 높은 수준이 된다.
국가의 자원이 부동산에 집중되어서 소수가 나누어 먹는 구조의 소득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한참 초월 했다. 제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좋은 점도 많으나 나쁜점도 있다.
예를 들어 동대문에 나란히 두개의 갈비집이 있다고 할 때 한 업체는 손님이 없어 곧 도산할 정도의 영업이 부진하다고 하자 그렇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바로 옆집 손님이 미어터지는 대박집의 종업원들은 영업이 잘되는 죄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두집의 종업원들간에 월급이 일한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 보다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영입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 종사자들 월급도 올려 줄텬데 뻑하면 공무원들인 정부가 복지한다 뭐한다 쥐어짜서 운영도 어렵게 만든다. 복지도 민간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스비스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새정부 1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잘 된 일일 것이다. 반면 민간이 그만큼 일 하게 했다면 잘 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은 그리스화,
민간부분 자영업에서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법정임금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무원 같은 법관이나 관료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지만 하위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법정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생활고를 격는노동자들에게 소득 4만불 선진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본 중국 주변국은 민영우대 경제를 해나가는데 비해 한국은 그리스 같은 공무원 위주 정책으로 그리스와 같은 모델로 발전 중 이다. 시장이 임금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공무원이 임금을 결정하는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공공부분과 정부에만 적용하고 민간기업과 사기업은 임금 분쟁시 동종업종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장경제 세계에서 공무원위주 경제로 선진국인 나라는 없다. 군인이 최고인 북한이 선진국 되겠는가? 민간의 주도력회복이 창조경제의 승패의 주요 원인과 내용은 간단한 것이다.
소득대비 근로자들을 4등분 했을 때 하위 계층의 생산직 스비스업 등 저임에는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과 직접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동보증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원 경비원 용역근로 스비스업 같은 저임 종사사 약 300 만 명인 하위 노동자들 보수와 대우가 공공부분 구청 또는 관공서의 단순 노동인 등초본 인허가 발급종사자 수준정도의 대우와 보수로 끌어 올려줘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수를 대폭 수입을 증가 시켜서 정부공공종사자와 평형을 맞추는 지원을 함으로서 민간과 공공이 임금경쟁을 하도록 해야 내수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생산 안전 스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되어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2014.1.23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