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간첩사건,증거위조 국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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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간첩사건,증거위조 국제망신

自公有花 2014. 2. 14. 20:21

검찰 왜 이러나?ㅡㅡㅡ
정신 나간 권력자들 국익을 훼손하는 군요. 이제 남의 나라 서류도 위조하고 검찰이나 국정원이 다른 나라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태 입니다. 관련자들은 다른나라의 법정에 쓰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의 할일이 없어 댓글을 다는 것은 약과입니다.
절대 권력의 독선ㅡ견제 없는 권력ㅡ어쩌야 될까요?

원님도 이러진 않았어요, 식민지 일제시대, 조선말 들을 것도 없다고 일본인 판사들 마음대로 처리한 재판제도 때문이 아닐까요?

돈만 많이 주면 무죄 줄 수도 있고, 유전무죄, 실형 몇 년 때릴 수도 있고,
검찰과 법원이 이러니 법이 그런대요?
.
22년 만에 무죄가 나와서 환영하는데 검찰은 새로운 간첩사건을 만들고 있다니, 이런 중범죄자들이 출세하니 어쩌겠어요?
국민을 병 주고 약 주고 인륜 파괴범죄,, 누명 씌우기 용서될 수 없어요.

판사 마음대로라고 헌법 제 103조 에 있어요,
그러니 위조라도 증거를 부여하면 되니까요. 그게 뭐 잘 못이겠어요, 헌법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쉽게 범인 만드는 게 쉽고, 출세의 지름길인데 누가 진짜로 위험한 간첩을 잡겠어요?

궁민이 불상하네요,,부자는 돈 주고 무죄판결문 사면되거든요? 부정부패가 좋은 사람들이 있겠고 ㅡ

중국 외국기록을 위조하다니? 검찰 정보기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 되옵니다.ㅡㅡㅡ

22년 만에 무죄가 나와서 환영하는데 검찰은 새로운 간첩 사건을 만들고 있다니?

이런 중범죄자들이 출세하니 어쩌겠어요? 병주고 약주고 인륜 파괴 범죄 누명씌우기 용서될 수 없어요.

판사 마음대로라고 헌법 제 103조 에 있어요,

그러니 위조라도 증거를 부여하면 되니까요. 그게 뭐 잘 못이겠어요, 헌법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궁민이 불상하네요,,부자는 돈주고 무죄판결문 사면 되거든요? 부정부패가 좋은 사람들이 있겠고 ㅡ

중국 타국의 서류를 위조하고 아녀자를 사무실서 성폭행하고 이건 개들보다 못한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들끼리 서로 봐줘서 처벌은 안받지만, 임시로 국민 눈속임으로 구속했다가 바로 풀어주고 ----너무 나쁘네요,

타국의 서류를 위조하다니? 검찰 정보기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되옵니다.ㅡㅡㅡ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출세하든 검찰 수사기관의 풍토에 엄벌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국과수를 동원 위조를 하거나 위조서류에 효력을 부여해서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것은 나라에 안위를 해하는 중대 범죄 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2.14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누명씌우고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관행 근절해야 합니다. 진짜 재판
받아야될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위조라는 악행의 씨았이고 이것은 감추려하면 할 수록 더 크져 종국에 큰 사건으로 번질 것입니다. 사실을 빨리 밝히고 털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파나 새누리 여당 지지세력은 위조가 아니다고 검찰 따라가다가 모든 거짖말을 하게 되고 변명만 늘어 놓다가는 수습도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악이 따로 있습니까, 악의 역할을 맏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조국 고향 이런 것이 없는 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위조를 하고 간첩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바라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듯합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면전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동란 발생'(生亂)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던지는 다중적인 경고성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케리 장관에게 "우리는 반도(한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의 태도는 엄숙하고 진지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중국이 한반도 혼란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임도 분명히했다.출처:연합뉴스보도 일부14일자

중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국제 망신2014.02.14 16:51경향신문보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34)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해 중국정부가 위조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공문서를 근거로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유우성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사건번호 2013논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송부했다.

앞서 법원은 유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며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해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해당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에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었다.

해당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0시24분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50여분 뒤인 11시16분쯤 다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후 계속 북한에 머물다 다음달인 6월10일 15시17분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만약 문건이 진본이라면 유씨가 실제로 북한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모두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다. 검찰이 법정에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유씨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한국 정보기관과 검찰이 위조된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일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회신’에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공문서가 위조된 것인지 알고도 법정에 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두 기관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검찰·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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