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일 대국민담화 발표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ㅡㅡㅡ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경제 나침판) 국민들은 똘 똘 뭉쳐 나침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혁신과 안정적인 개혁에 비중을 두고 공공기관 대한 고강도 개혁(상기권리금 보장)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창조경제 부동산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방향이 될 나침판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맞게되다. 대통령 대국민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국민대통합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 하나로 뭉쳐 통일대박 이루어 냅시다.
경제혁신과 안정적인 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100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대책, 부동산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기초로 하는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큰 효과가 없었고 정부의 전세금대출 등등이 오히려 전세금을 올리게된다는 비난이 있었다. 현재 전세금은 약 500조원 정도가 무이자로 공급되어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지면 위험도 증가하게 될 수 있다.
시장에 전세금이 약 500조원이고 전세는 오르게 되어 있다. 특히 무이자 자금 500조원이 전세로 있어 집을 구입하는데는 큰 자금이 들지 않고 대출이자만 부담할 용기만 있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되어 있다.
경제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도약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주택경기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전체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공기업 공공부분의 부채가 돌발 변수가 되지 않토록 적극 관리하고 개혁하여 안정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국민 일각에서 4대강 부채를 왜 공기업이 떠맡아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지만, 국민경제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서민 전세 부채 500조원 공공부채 1000조원 주택부동산 가계부채 1000조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정말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강력한 추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 하다.
일본 미국 영국등등 선진국들은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골몰하고있다. 우리는 내수를 축소하는 수출일변도 위험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는데 이 때문에 자영업 스비스업이 불황에 빠졋었다. 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제공되었으면한다.
새 정부의 경제 3개년 계획의 성공을 기대하고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 믿음직한 신뢰를 바탕으로 착실한 경제혁신 계획에 전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4.2.24. 배영규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 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 정상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둔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3대 전략 가운데 기재부ㆍ공정거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ㆍ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기재부는 우선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는 등 신축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불안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는 투자ㆍ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ㆍ원인별로 분석하고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는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하고, 경영정보 공개범위 및 수준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인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3분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매각 후 재임대' 제도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각시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도 차단한다.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및 자회사 신설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등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기관을 퇴직한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입찰에서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입찰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
정상화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과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운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운위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공공부문부터 열린 고용을 선도하고자 공공기관 내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ㆍ승진ㆍ보수ㆍ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조세의 효율성ㆍ공평성 실현
종교인 소득 및 금융ㆍ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는 한편, 해외 재산 및 소득정보에 대한 파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ㆍ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진행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ㆍ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ㆍ경제ㆍ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 간 재정정보의 공유ㆍ연계를 확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정보유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분의 전체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을 제도화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재정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과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채무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하려면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의 체감도를 높여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출처:기회재정부
[종합]朴대통령, 25일 10시 대국민담화..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뉴시스|박정규
입력 14.02.24 14:53 (수정 14.02.24 14:53)
【서울=뉴시스】박정규 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행사는 박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오전 10시에 30분간 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담화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 장관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별도의 행사 대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해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구상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주말까지 일정을 비운 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관련 수석들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최종안을 놓고 심사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할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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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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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DB)
(세종=연합뉴스) 정책팀·교육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낮추고 조세지출을 강력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재정·세제 개혁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는 촉진한다.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천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천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천733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1973년부터 고갈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 3조9천억원, 2070년 7조3천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천억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천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연금에 대한 큰 폭의 개혁 없이는 재정적 위험수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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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밀레니엄서울힐튼점 (연합뉴스 DB)
정부는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6·4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야 만들어질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카지노·감리업 우선 대상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굳이 공공 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신설과 같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먼저 민간부문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일련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적 역할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안으로 공공기관끼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같은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사례를 다른 공공부문 영역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전히 공공부문에 남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부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개년 계획의 추진 기간 내인 2017년까지는 실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을 대상으로 기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및 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2차 기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절반으로 줄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도 3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빈번한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중복수급과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복지·농업·중소기업 등 보조금이 많이 투여되는 모든 분야가 점검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중복·불법 수급이 이뤄지는지를 이중으로 체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전면 공개한다. 모든 국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배정과 집행, 성과평가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와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된 보조금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매년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의 정책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5 10:45 송고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