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 쏘라고 준 총 칼로 자신들 출세를 위해 국민에 심장을 겨누는 규제를 해서를 되어 왔든 풍토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중에서 그런식으로 일하여 출세해선 안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국정원이래도 안그러겠습니까, 간첩양성기관이니 만큼 이해는 갑니다. 성과에 급급해서 빨리 출세하고 싶으니까요 또 기관이든 관이든 모든 권한이 있어 위조도 진정한것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 생사람도 범죄자 만드는것도 성과입니다. 그렇게해서 수천억씨 과태료 벌금 거두어들이는 애국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판사 검사들의 부정과 유착은 엄단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존감 있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음 비난해야 합니다. 그들은 평생 변호사로 보장되어있음 에도 불의와 야합하고 악행을 주도함은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첩이 아니라면 다른 죄로 쳐넣으면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털어서 안걸릴 사람있나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니까요 판사만 동의해주면 됩니다. 이게 규제와 뭐가 다르지요
그런데 검찰이 이거 너무 한통속으로 놀아 난것이지요 사실검찰담당들도 이런때 잘 어울려 출세하고 싶은것은 같겠지요
아니다고 용기있게 말하고 사표를 던지면 처자식 먹여살리게 경제가 안 되어있는데 그만둘 용기가 있을까요 사표쓰고 아파트 경비나 청소부 또는 공공근로 하라는것은 가혹하지요
그들은 그래생각하지요 간첩만들어 한10년 국립호텔에 숙식제공 한다는데 고맙지 않느냐 구요 또 제보자에게도 거액의 포상금 지급하지요 자신들 출세하지요 다 좋은일인데 왜그냐구 위조가 어떼서 민사에서도 남에재산 위조로 뺏는거 아닌가?
다 그래하는데 유독 지랄들이다, 이게 나라를 망치는 것은 조금도 생각질 못 합니다. 이것도 다 규제문화이지요
탈북자든 중국교포든 한국서 바둥거려봐야 돈 몆푼 벌기도 어렵고 설령번다고 해도 이 나라에 법계가 양성하는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옳고 그른 것이 없이 사기덤태기 쒸우는데 포기하고 간첩되는게 낳을 것이라고 수사관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진실이 그래요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유전무죄 제도에서 센넘에게 뺏기고 범죄자 되겠지요
기업마저도 몆명서 운영하고 민간경제는 무조건 짜대서 수탈대상으로 하는 특이한 시장에서 무조건 욕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그리스 이탈리처럼 모든국민을 공무원만들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무원 잘리면 형편없는 하위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생존자체가 힘든 계층이 될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진입을 딱히 막을 방도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규제이고 규제도 간첩을 만들듯이 합니다. 암덩이가 뼈대입니다. 이런 암덩이가 국민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나 하는 국민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지배하에 농토를 빼앗고 만주로 야밤도주 하게 했지요
이웃과 송사가 붙어면 식민지 법원에서 패가 망신을 하게 했거든요
옳고 그런 것이 없지요 오직 쪽발이줄이 있으면 쪽빨고 쪽빨린 사람들이 이땅에 있으면 보기 안좋으니 만주로 가라고 주선 했고 또 유인책으로 일본군 됫바리해도 먹고 살수 있게 했지요 그래도 안떠나는 사람들은 독립군으로 몰아서 고문해서 죽였어요
안중근도 김구등등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에 들어오기만 해도 잡아다 누명쒸워 죽였으니 이들이 자연히 이래죽으니 싸우다 죽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지난 역사를 들춰서 우리내부 분란이 된다는 우려도 많아요
그러나 크림반도 의회가 러시아에 편입을 의결하는 것 처럼 우리지도층의 친일매국역사도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을 막강한 재력으로 정부의 고위관료를 지배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이 나 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므로 자연히 모든 돈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력이든 장애든 저소득층이 없어야 아이들 학력장사꾼에게 맏기지 않아도 될것인데 상부층(재벌과 판검사 고위공무원)저래카르텔로 줄세우고 판사 검사들도 줄서는데 하급관리들 규제에 기대서 살 수 밖에 없겠고 아예 머리속에 규제밖에 할 줄아는 게 없어요
국민이 잘사는 자원배분을 반대하는 것은 멀리보아 부정부패한 독재권력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국가의 발전을 좀먹는 식민통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민사법이 모든것을 좌지 우지하고 현실을 전혀모르는 평생직 철밥통 고위공무원들 머리엔 규제밖에 할줄 아는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잘 살으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도 잘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지역감정으로 양분해서 무조건반대편을 갈라서 지배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설득이 될 수 없고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브래이크없는 질주가 선진국이 될까요 천길 벼랑을 향해달려가는 군중의 우민화이지요
국민에게 정치권력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정당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각당 하부조직들도 공천장사를 합니다. 얼마를 거래하는지는 몰 라도 공천이 뭐예요 여러사람중에 당에서 지명하고 돈도 지급한다는거 아닙니까,
초보 정치지망생들에게 정부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양성자금을 유럽처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밥한그릇 때문에 과태료가 수십배식 부과되지요 자신들은 국고지원에다 혜택으로 장사를 하고 작은 정당은 정치하지마라는 것이지요
그에 더해 기업들도 누굴지원할까요
자본주의 돈 세상에서 돈없이 정치가 될까요 그러니 어쩌다 한대목 줄잡아 때돈 재력있는 사람들 여벌로 놀러하는게 정치고 이는 부정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성숙해서 근본 풍토를 바꾸고 규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노예만들어 규제 당연시합니다. 간첩도 만들고 범죄도 만들고 파렴치한 국민도 만들 겠지요
규제는 국민의 원수이고 암이며 부정부패 빈익화의 원인이지요 그런데 이런규제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상태인데 누가 고치죠 고위관료들은 퇴직후 머슴살러가야 하는데요 하급관리는 서민에게 규제하지요 하다 못해 영세민 이년것도 공짜는 없으니 곳곳에서 자살하는거 아닌가요 9년째 자살 세계 1위 아무나라나 못 하는 기록입니다.
규제 누가 할까요 바로 소수의 지배층들이 놓아둔 투망같은 것이지요 판사고 검사고 국정원이고 공무원 하다 못해 공기업까지도 규제로 그들 소수를 위해 법을만들고 규졔해서 먹고삽니다. 앞으로 이런시스템으로 끌려가서 국가가번영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일제때 나라가 망해도 매국하면 3대는 세습부귀를 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규제의 원인인 공무원의권한을 민간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민주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면 부정부패의 뿌리인 규제는 발 붙이지 못 합니다.
단, 사꾸라지도층이 정치를 하는 것을 흠모하는 국민의식이 먼저 선진화 되어 정의로운 일류국가가 된다면 억울히 누명쒸우라고 해도 할리없겠고 부정부패나 규제를 하라고 해도 할 공무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구태여 부정해서 어렵게 살려고 하지 않겠지요
2014.3.14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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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