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돼지갈비집 사장부터 대기업 ...
박 대통령, 규제 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돼지갈비집 사장부터 대기업 CEO까지 '끝장토론' 청와대가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을 열어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생중계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참으로 대단한 청와대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않고 자체판단으로 240분 동안 생중계했다고 한다면 국민 누...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관련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장관회의로 계... 생중계될 예정이며, 마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끝장 토...
[서울신문] '박근혜 규제개혁' '청와대 끝장토론 생중계'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 '박근혜 규제개혁' '청와대 끝장토론 생중계'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등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예정돼 있지만 제한시간 없이 끝장토론...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 진행은?Q. 朴 대통령 "규제는 암덩어리" 발언 의미는?Q.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 TV생중계…이유... 있어…두려움 없이 '수술'해야""오늘 '끝장토론'은 규제 개혁의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 총 140여 명이 참석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회의 ...
박근혜 '대통령 끝장토론', 60여 민간인 참여… "생중계 보려면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과 관련 끝장토론을 벌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장토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앞서 현장 취재기자의 전화연결을 들으신 데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
의원들이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두고 "방송·인터넷·미디어 총동원된 대통령의 일방적 여론몰... 회의로 진해되어 오다가 갑자기 끝장토론 형식으로 바꾸고, ...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 오늘 토론의 모든 과정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는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생중계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므로 자연히 모든 돈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 있어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규제를 행사하고 있고 사업도 규제로 하는 나라에서 상부층(재벌과 판검사 고위공무원)저래카르텔로 줄세우고 판사 검사들도 줄서는데요 하급관리들 규제에 기대서 살 수 밖에 없겠고 아예 머리속에 규제밖에 할 줄아는 게 없어요
국민이 잘사는 자원배분을 반대하는 것은 멀리보아 부정부패한 독재권력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고 국가의 발전을 좀먹는 식민통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민사법이 모든것을 좌지 우지하고 현실을 전혀모르는 평생직 철밥통 고위공무원들 머리엔 규제밖에 할줄 아는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잘 살으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도 잘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지역감정으로 양분해서 무조건반대편을 갈라서 지배를 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설득이 될 수 없고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브래이크없는 질주가 선진국이 될까요 천길 벼랑을 향해달려가는 군중의 우민화이지요
국민에게 정치권력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정당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각당 하부조직들도 공천장사를 합니다. 얼마를 거래하는지는 몰 라도 공천이 뭐예요 여러사람중에 당에서 지명하고 돈도 지급한다는거 아닙니까,
초보 정치지망생들에게 정부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양성자금을 유럽처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밥한그릇 때문에 과태료가 수십배식 부과되지요 자신들은 국고지원에다 혜택으로 장사를 하고 작은 정당은 정치하지마라는 것이지요
그에 더해 기업들도 누굴지원할까요
자본주의 돈 세상에서 돈없이 정치가 될까요 그러니 어쩌다 한대목 줄잡아 때돈 재력있는 사람들 여벌로 놀러하는게 정치고 이는 부정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성숙해서 근본 풍토를 바꾸고 규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노예만들어 규제 당연시합니다. 간첩도 만들고 범죄도 만들고 파렴치한 국민도 만들 겠지요
규제는 국민의 원수이고 암이며 부정부패 빈익화의 원인이지요 그런데 이런규제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상태인데 누가 고치죠 고위관료들은 퇴직후 머슴살러가야 하는데요 하급관리는 서민에게 규제하지요 하다 못해 영세민 이년것도 공짜는 없으니 곳곳에서 자살하는거 아닌가요 9년째 자살 세계 1위 아무나라나 못 하는 기록입니다.
규제 누가 할까요 바로 소수의 지배층들이 놓아둔 투망같은 것이지요 판사고 검사고 국정원이고 공무원 하다 못해 공기업까지도 규제로 그들 소수를 위해 법을만들고 규졔해서 먹고삽니다. 앞으로 이런시스템으로 끌려가서 국가가번영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일제때 나라가 망해도 매국하면 3대는 세습부귀를 누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규제의 원인인 공무원의 권한을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서 민간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풀뿌리 민주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면 부정부패의 뿌리인 규제는 발 붙이지 못 합니다.
2014.3.14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