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들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 보고서작성 방법등등을 볼때 그나마 복지 부동하니 유지되고 있는 점도 있어요
90% 엉터리보고서나 자료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 일내겠지요
관료들 복지부동 욕할게 아니라 일하게 현실을(사실ㅡ세상물정)알고 일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집단과 군대만큼 명령에 따르는 집단이 우리사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못된 명령 하나 때문에 전쟁도나고 수만명이 살상되기도 하는 정말 잘 사용되어야 하는 조직인데 무조건 자존을 짖밝는 것은 옳지못합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마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원간첩조작사건 보세요 국정원의 유능한 사람들이 기초사실이 잘 못된 상태위에 열심히 하면 안함만 백번 천번 못합니다.
주정차단속을 조금만 하는건 괜찮은데 열배로 하라고 시켜봐요 주차장은 없고 볼일보러 온 차를 이리 몰고 저리몰고 어떤 경우 몆번씩 따라다니면서 집중 단속되지요 화난 민원인 파출소로 돌진한 사건 있었지요 일머리를 틀어주고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전문관료출신들 훌륭해도 단체장이 되면 문제모르는건 당연 한거 아닌가요?
공무원들 방향잡아주고 시켜봐요 공무원들만큼시키는대로 잘 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머리굴리고 자존심으로 공무원처럼할 수있습니까,
문제는 민선5기 단체장을 공무원출신인 전직을 주민들이 뽑아주었기에 그나물에 그밥이 되었든 것이지요
단체장은 전문관료들을 짛더해서 목표에 도달시킬 비젼이 있어야 됩니다. 학벌 전직 이런건 아무짝에도 쓸수 없습니다.
전문고위관료들을 장악해서 일을 시킬유능한 민간인이 필요한 때 입니다.
2041.3.27
종로구청장 배영규예비후보 드림^^
아래는
참조 신문기사`
3不` 늪에 빠진 한국관료
2014.03.26 17:45:28 입력, 최종수정 2014.03.26 19:39:58
①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 不信 ② 개혁 컨트롤타워 작동 不能 ③ 청와대 눈치보느라 不動
◆ 관료3不시대 ① ◆
한국 경제에서 `관료 리스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잇달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관료 개혁이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에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41명의 경제ㆍ행정학자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관료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불신), 정책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불능), 소통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부동) `3불(不)`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여론과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41명의 응답자 중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흐름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한두 가지 정책을 급조해 만드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관료들의 정책 수행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한때 정부가 발의한 정책은 90% 이상 국회를 통과해 실제 집행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30%만 빛을 보고 나머지는 사장되고 있다.
관료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창의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소통능력 부재도 심각한 수준이다. 설문에 응답한 학자 5명 중 2명이 관료들이 복지부동과 정권 눈치 보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고위 공무원이 정권 변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치화하는 경향이 높아져 관료의 정책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관료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가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스위스 소재 IMD 국가경쟁력평가위원회가 낸 최신(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는 3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부끄러운 수준이다.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된 규제는 전체 60개 국가 가운데 51위에 그쳤다.
[기획취재팀 = 노영우 차장 / 신현규 기자 /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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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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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종로로 가는 노선 1개, 강남 노선 2개가... 못할 정도입니다. 단속기관인 분당구청이 한 달에 천 3백 건 넘게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데도, 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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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종로구청 소속 단속반이 매일 밤 현장을 돌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단속인원에 비해서 불법주차 차량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하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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