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끝내 국회통과되지 못했다.여당은 현행 수사권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서 거부했다는 보도이다.
세월호로 가족을읽은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의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야당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있다.
경찰 수사과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법원은 국정원사건을 무죄판결 했었다) 사표를 내고국국회의원으로 야당에 공천을 받았다.(야당이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이다고 카운터를 한 것이다.)정당이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면 법원은 개혁대상이 된 것이고 정치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민 대부분도 '황제노역. 간첩조작사건 등등 ' 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극히낮다. 이미 그들은 세속에 부패했고 유전무죄 판결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기때문에 정당이 이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있다
극히 작은 죄를 지은 시민들이 검거되어 중형을받고 있다. 강서구 재력가 피살사건의 장부에도 단골로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것이밝혀졋다.(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권이라서 특별법이 안된다면 그런 특별한법의 지위는 검찰아래있게되는문제)
세월호 유족들 입장에서 가족들의 희생이 또다시 정치적영향과 금전적회유로 유야 무야 미봉되어 판단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엉터리관료체제 적폐에 처분을 맞기자는 판검사만껴않을 일이 아니라 정당한권력으로 역할을 하는 정권이되었으면~
국가적 재난 대비 과정과 시스템의 점검은 국가적으로 매우필요하다. 철처한 책임규명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을 예방해야 한다.수사기소권을 줘도 사법부를 특별법으로 어쩌지 못 하기에 아무렇지 안으며
유족들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특별법으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해도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세월호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권력인 정부와 선주 유병언의(돈) 손을 들어줄지는 해당 판사의 마음이다.
여당은 당연히 해줘도 아무렇지 않을 특별법을 저지하고 무슨 엄청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무슨 진실이 은폐하려고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엉터리 보고 관료체제를 존중해오다가 빛은 세월호 참극을 엉터리 기관에 수사를 맞겨야한다는데 무슨 설득력이있나. 유병언이를 잡겠다고 군대까지 동원해도 비호세력때문인지 못잡고 있는 유전무죄 공권력부패를 금과옥조로 믿어야하는 정권에 동정이간다.
유족들과 싸워 이기려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수사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면 뭐하러 특별법을 만들필요가 있을까? 특별법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미리 결과를 시나리오로 쓰놓고 특별법으로 수사하는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였지 않은가?
세월호 희생 진실이 밝혀져야하고 국가적 재난 시스템의 점검은 꼭 필요하다. 비록 안산지역의 300여명에 불과한 생명이라 국가에서 비중은 보잘것 없지만 한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고 나라 전체와 같기때문이다.
한 명 한명이 이 나라를 구성한다. 국가조직이 강제적 피라미트구조이긴 하여도 인권이 무시되어선 안된다. 국력을 세월호피해자들과 다투는 이익이 뭐일까!
불필요한 대결이다. 정부가 검찰을 보호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저렇게해서 무슨 잘 못을 고칠수 있겠나 세월호가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가 되어 무엇하나?
시민들은 세월호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유족들의 시위를 유발하는 이유를 알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