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메르스 격리전(쟁) 인권제로지대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극복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 소통을 기다립니다. 메르스. 고위관계자분들의 전화를 삭제하고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인권 제로 지대의 비사를 서술 하고자 합니다. http://t.co/67VTBlSRwy
법과 정의,
정의와 법의 관계에서 법은 질서를 규율하고 규제를 기본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법의 규제가 정의에 부합해야 정당성을 갖는 것이다.
법이라고 해도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모함이나 괴변 법률가의 아전인수 무전유죄 유전무죄 장사격의 독직들은 법을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는 법치이겠지만 불의에 해당한다.
정의란 법보다 상위 자연법적인 천부적 권리 중에 하나의 개념이다.
법이 집행될 때는 반드시 정의에 입각한 것인가가 검증 규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악용되면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
법이 정의 위에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