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미국은 넓고 비옥한 땅을 소유한 농업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수도 와싱턴DC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만 가면 지금도 옥수수 농장이 있는데 농장 옆으로 나있는 도로에서 시속 60마일(약 100킬로)로 10분 이상을 달려도 계속 옥수수나무만 보이는 매우 커다란 농장이 있습니다.
물론 농약을 주고 씨를 뿌리는 헬리콥터도 농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농장 주인들은 농사를 지으면 다른 나라들의 장관, 차관을 만나서 농산물 수출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암튼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랍니다.)
엄청나게 넓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자연스레 농업국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국가인 미국에는 오래전에 벤자민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치가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는 정식으로 공부한 것이 8세부터 10세까지 2년 동안 읽고 쓰기를 한 것밖에 없지만(미국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지금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학을 한 사람이거나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당시 미국의 하버드나 유럽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결국 세계 최초로 대단한 실험을 한 후 피뢰침을 만들어(발명해) 내어 유럽 사람들로부터 "하늘에서 번개를 훔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가 됩니다.
이 영웅 때문에 미국은 첨단 신기술을 개발한 발명가를 중요시여기고 잘 대접해주고, 타인의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잘 보호해주는 특허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S기업이 악날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도 대기업들의 횡포가 무척 심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허판사들과 검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기업을 보호해야만 나라가 산다는 애국의 논리를 펴고, 또 우리 나라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뒷구멍으로........
검사들은 촌지와 용돈이라는 미명아래 뇌물을받고 판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뇌물을 받고 있으며, 정치가들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미명아래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뇌물죄가 아닌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만큼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중진국과 후진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서로 하겠다며 머리 좋은 수재들이 5수 10수까지 해가면서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판검사가 된 후에는 또다시 이런짓을 계속하고 머리 나쁜 둔재들은 기술자가 되겠다고 기술을 배우니 나라가 점점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중진국이나 후진국을 결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후진국이었다가 열심히 일하고 수출을 많이 한다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인류역사에 한나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경제규모가 또 수출의 규모가 또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고 순위로도 세계에서 1,2위의 하는 중국도 여전히 개발도상국일 뿐입니다.
암튼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개인 발명가들이나 연구소 소기업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도 자신에게 정당한 보수가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나라에서는 기술 발전이 잘 안됩니다.
결국 중진국들은 선진국에서 개발한 신제품을 따라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려면 기술이 없어서 남의 나라기업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특허 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물어주는 비용과 특허기술 사용료로 1년 에 몇 조원씩을 외국에 물어주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게 특허소송에 패해서 1조원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술을 잘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박사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연구하고 사업을 하였으며, 머리 좋은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면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기술개발을 하게 되어 미국은 특허를 잘 보호해주는 법율 하나로 세계 각지로부터 천재와 수재들을 불러 모아 자국민을 만들어 더욱 강성하게 됩니다.
유럽에도 선진국들이 많고 패션산업이 오래전부터 대단히 컷지만, 미국이 유럽의 선진국들 보다도 디자인 특허기술을 더 잘 보호해주니까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디자인 천재들이 미국으로 몰려와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패션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 말 할 수 없이 역사가 짧은 미국의 뉴욕 패션산업이 유럽의 패션사업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재판에서 디자인 특허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줄 몰랐던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마구마구 욕하였지만 그것은 미국이 얼마나 세밀한 디자인 특허까지도 지켜주는 나라인지 잘 몰라서, 미국의 특허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중진국과 후진국들의 특징은, 농산물을 훔친 도둑은 더 엄히 처벌하여 보호를 잘 해주면서, 몇개월 농사지은 것보다 몇배나 더 긴 세월과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개발한 첨단 기술들은 제대로 안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시스템의 엄청난 모순입니다.
또한 기술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않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기술개발을 하고 벤쳐기업 창법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것과 다름없는 일이고, 이것은 미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only america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오직 미국에만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특허괴물입니다.
미국에는 특허괴물이 수백개도 더 됩니다.
특허괴물이란 대기업들과 전문적으로 특허소송을 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아내어 돈을 버는 법률가 집단 즉 특허전문 로펌입니다.
대기업들로부터 광고를 못 받을 까봐 한국 언론들이 숨겨주어서 그렇지, 삼성과 엘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로펌과의 소송으로 1년에 빼앗기는 돈과 특허사용료로 외국에 주는 돈이 수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도 언론의 영향으로 특허괴물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없는 중진국 후진국의 모든 나라들은 남의 기술은 사용하면서도 특허비용으로 많은 돈이 나가니까 특허괴물들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속내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기술사용료 즉 돈은 안주겠다는 도둑 심보아니겠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경찰에게 걸려서 딱지 떼고 있으면, 그 운전자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경찰은 나쁜 놈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을 알고 보면 나쁜 놈은 그 운전자고 경찰은 그 불량한 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당할 지도 모르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괴물들이 대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잘 받아내니까 소송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괴물들이 수백 개나 있는 나라 미국은 확실히 발명가들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나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큰고 강한 대기업이라도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열심히 연구하여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연구소 또는 소기업이 최첨단 신기술을 발명했는데 그 기술을 대기업이 맘대로 사용을 한다 해도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대기업에게 정당한 기술료를 받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뇌물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하거나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이 대기업의 뒤를 봐주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안 받습니다.
타인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되어있고 막대한 손해배상도 해주도록 법전의 문구는 잘 되어있지만 법원에서 올바르게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의 재판정을 가보면 더 권위의식에 쩔어서 실용주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시설들이 선진국보다도 더 으리으리하고 대단합니다.
여담이지만은, 북한도 법으로는 인민을 잘 보호하도록 뻔듯하게 누구 보란 듯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완전히 독제라서 문제지요.....
암튼 그래서 중진국이나 후진국의 개인이나 연구소 또는 소기업들은 아무리 첨단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도 대가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선듯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자해가면서 첨단 신기술을 개발할 의욕이 생겨나지 않아 그 나라의 기술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허괴물이 수백개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연구소 또는 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거대한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면(이럴 경우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첨단 신기술 개발에는 아낌없이 큰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피땀흘려 밤세워 연구에 연구를 합니다.
특허소송을 하는 변호사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애플과 삼성의 경우 억 달러(1억달러 한국 돈으로 1000억원이 조금 넘음) 단위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듯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특허소송을 하려면 적어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비싼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소송 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특허괴물이 100% 투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의 몇십%(계약하기 나름)를 특허괴물이 가져갑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못 받아도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연구소 또는 소기업이 특허괴물에게 주어야 할 돈은 없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특허괴물이 아무런 기술이나 소송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 첨단 신기술을 발명한 것이 확실한지 또 대기업들이 그 기술을 확실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사전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확실한 경우에만 소송을 합니다.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연구소 소기업들에게는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입니다.
물론 그들도 첫째 둘째 셋째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으로 욕심이 많아 문제점도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돈이 없고 힘이 없어 대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도둑질해가서 사용을 해도 내 기술이라고 싸우지 못하는 개인 발병가나 연구소 소기업들에게는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려는 도둑 심보를 가진 중진국 후진국 나라들과 대기업들에게는 골치아픈 괴물처럼 보입니다.
대기업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대단한 괴물......
대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괴물이죠.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특허괴물들이 판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낌없이 큰 돈을 투자하여 첨단 신기술을 마구마구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부강시켜 최고의 선진국으로 세계를 리드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학생이 학창시절에 페이스북을 만들고 작년에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하였는데, 상장 즉시 그 젊은이는 30이 안된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집안 대대로 최고부자이며, 생산품목을 하나씩만 전시해도 백화점을 하나 차릴만큼 이것저것 별것을 다 만들어 파는 회사들을 수십개 보유하고 있는 이건희씨보다 몇 배나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초일류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비록 지구 반대쪽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바램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첨단 신기술개발을 하면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해서(사실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면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최첨단 신기술개발에 올인하여 나라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미국이 세계 초일류 기술 선진국이 되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 비결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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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패이스북 김영애님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