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번영은 공유되어야,
The space and nation should be managed so that the prosperity of nation can beshared in a prosperity in the people who is the pe
국가의 번영을 국민에 번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초일류국가로 만드는 길이다. 국가 내 모든 공공조직이 빈곤 가난 질병퇴치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장이 없는 고용문제는 인력의 상향고용을 통하여 상부 인력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히 하부 인력시장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즉 국민 실질평균소득을 추계하여 평준이하는 공공재와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평균 이상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산유국도 지하자원부국들도 자원을 팔아서 무기수입하거나 핵무기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국민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는 권력이 정당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자원들도 국민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즉 국가의 모든 부는 공유되어야 하고 국가 특히 공공부분이 보험처럼 신용을 제공해서 공부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공부인 것이고 공공부분은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 아니냐는 한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재정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정부에 불과한 것이다. 재정 규모를 십분 일로 줄이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줄이든가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수입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세원(임대수입)을 확보하고 그 수입은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 공유되도록 관리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뇌물이나 선물을 받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묵인하는 행위들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 동력을 잠식하는 것이다.
서울역에 노숙자가 100 명이 있다고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노숙자들에게 정부가 부탁해서 취업을 시켜봐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관청에 일자리소개센터를 설치해서 일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경찰 검찰 공무원 모든 공권력은 대면하는 시민들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집중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부패 구조 속에서 범죄를 감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범죄 요인을 없게 하는데 기능해야 한다.
국가가 가난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나라는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제 공동체인 것이다. 인간은 한명이 존재한다면 경제란 성립되지 않는다. 가난 또한 집단적 자원분배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난한자가 있다면 이것은 국가 집단의 문제이지 개인에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가난과 빈부의 문제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의 문제인 것이기에 나라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가난은 시장을 망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국가적 자원이 평균적으로 공유되도록 공공은 작동되어야 정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국민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노동자에게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란 옛날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것인데 민주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 세금이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세금이 아닌 여신을 보장해주자는 것이 노동보증 본질이다.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관료주의 하향고용 정책들은 시민을 소비자로 세금납부 대상으로만 보는데서 만들어진 각종 복권이나 카지노 경륜 경마 놀아라 수급자 제도 등등, 하향고용 정책들과 복지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복지재원을 위해 강력하게 간접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가난한 시민을 만들뿐이다.
국가의 번영이 소수의 풍요에서는 국력이 신장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국민의 가난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분배의 과정이 투기나 부정부패 부조리로 만들어 지는 것 보다는 인력 고용의 상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발전과 번영에 유리한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질병과 빈곤 가난을 물려받은 그 원인을 고쳐서 우리와 후손 어느 시기엔가는 일본과 중국을 식민지로 관리하는 초일류국가의 부유한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땅에 태어나는 국민 개인 가인을 가난뱅이로 만드는데 공권력이 총력을 기울인 지난 시절과의 단절을 통해 문화적 공부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민족을 번영하는 국가의 부자 국민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기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 가난과 부유함은 국가가 만들어 내는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번영은 국민의 번영으로 귀속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번영을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제체제에서 이러한 번영은 소수에게 영원히 귀속되지 않고 스스로 소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문화적 국가의 번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