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잉여노동화
들어 가면서 : 배영규
한국경제는 지난 10 여 년간 엔진이 없이 테크 위주로 표류하고 있어 구성원들은 한계의 덫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전체 삼분의 일이 낙오자로 불리는 한시적 종사자 비정규직 알바로 벼랑 끝에 세워두게 했다.
여차하면 밀어 떨어질 경계에 세워 둔채, 귀족노조로 불리는 철밥통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지도층들은 본래 머리가 좋아서 중국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저임 경쟁시키면서 “짱개는 열심인데 못 따라간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 온 그들은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신분이 바뀌니까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한국 하부 노동자들은 아무리해도 그 자리 낙오인데 그런 말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이다.
청년들은 바로 취업을 통해 벼랑 끝 잉여 노동자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위 300만 여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노동으로 사회가 활력이 있을리 없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잠재적 신용불량 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범죄로 언제든지 돌변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 생활환경 앞에 놓여 있게 해서 사회의 안전과 행복이 언제든지 위협받고 있다.
자율적 시장이 이들에 보수를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사회나 국가 공공이 신용을 제공해서 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인 노동에 대한 보증이나 노동보험 또는 ‘시장적 기본수입 보장’ 등등으로 신용을 올려줘서 공공부분과 임금경쟁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잉여노동력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지원은 국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필리핀보다 후진형 노동시장
최저 임금 2007년 개정 적용 근로자는 약 250만 명 올해 최저 시급은 5.210 원 을 적용받고 있다. 필리핀 최저 시급이 2010년 약 5.000원 이였으니 최저임금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경비원은 약 200만 이고 보수는 현직경찰관과 거의 비슷하다. 보디가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망 직업이다. 한국은 경호 청소 경비 분야에 젊은이들이 종사하기에는 너무 저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선호하는 직종이 한국에서는 낙오자들이 하는 직업처럼 대우되고서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나? 시청 동사무소에 선진국이라고 쓰 붙이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1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