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법률체제인 사법민주화가 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제되기를 바란다. 법으로만 말로만 봉사하고 실제는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을 주거나 상납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기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힘이 없다'는 말만 들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힘은 당해사건의 주임판사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니 지금 억울히 누명을 받거나 엉터리 보고서로 피해를 받는 자는 영구 상처를 받으면서 죽을 뿐이다.
민주국가라면 국회나 국민에게 힘이 주어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법(식민지배 전통 법)에는 그런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현실은 법전주의 폐해로 인해 현장의 공무원들이 모두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고 거짓된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제도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공권력이 존재하는지 불의를 보호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법전주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처녀 시절(26세)에 직장 동료들과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 항의 했더니 의사가 사과는 크 녕 '마음대로 해 봐라'고 나와서 사건이 되어 경찰 검찰에서 해결이 안 되고 원장 의사가 유야무야 잘 처리 해준다고 도장 찍자 해서 종결이 되었다.
그래 잘 해결 된 것으로 알았는데 후에 결혼 하려든 남자가 '여자가 전과가 있다' 고 파경을 맞아도 뭔 얘긴가 했는데 55세가 되어 인도에서 뒤에서 자동차로 들이 받고 뺑소니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벌레 씹은 표정으로 사건을 처리해서 다투다 26세 때 '내가 벌금 10만원 무고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장 의사가 잘 처리해준다더니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벌금을 대신 내주고 전과 처분을 받게 한 것이었음을 55세가 되어 알았는데 너무도 엉터리처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 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과 요로에 이런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자 찾아 다녔으나 다 허사였다.”
“지난 십년 동안 직장도 때려치우고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자 모든 방법을 찾았으나 '우리는 힘이 없다 저기로 가보라'그 말 듣는데 집 세 채 팔아먹고 집도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옳고 그런 것이 없는 거짓으로 법이 돌아가는 세상, 불의가 판치는 이런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당신은 생각해봤냐고, 이런 법과 제도 경찰이 없는 것이 어쩌면 불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것이 아닌가?”
자신에 의지로 성공하고 자신에 의지가 반영되는 사회인 영 미 법계의 사회와는 달리 식민지배체제의 전통과 제도 영향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자신에 의지와는 무관하게 엮여서 범죄자가 되고 성공과 부귀와 신분(죄인)이 관(경찰 법원)에 처분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관료와 유착해서 성공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범죄와 흉악범죄 살인범죄 등등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들이 치밀히 준비되거나 우발적이거나 범죄자나 범죄피해자는 똑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전체가 법과 일치하지 못해서 각자가 우연히 그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양심적으로 법을 지키려 힘쓴다고 선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범죄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역할을 떠맡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신자유주의자로 알려진 ‘성공 학’이라며 ‘호텔’에서 강연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 명사가 나에게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이건희의 부자가 되는 37가지 습관’(피라미드 상술) 이라는 주제로 미친 듯이 설명했다. 실상은 부자 아버지에게 태어나야 부자가 되는 것으로 습관하고는 무관한 것을 마치 자신에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공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습관이나 정직 선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점을 자세히 주변에서 관찰해보면 누구나 알 것이다. 미국 영국과 동등한 법률 사법 체계와 제도를 가지고도 경쟁 우위를 통해 미국 영국을 식민지로 거느리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지금 일제식민지 법률과 제도로 중국산 식료품을 먹으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리더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일본과 중국 미국을 우리의 식민영토로 개척해내어야 할 시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닦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유 의지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들의 제도 정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특히 사법제도는 영국 미국을 능가해야만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