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장 확대 경제
"경제학자 앙드레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 증가로 노동을 통해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신용불량제도 성매매방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렇다 할 모든 정책은 시장축소로 반 시장주의가 되고 있다.
오늘도 파고다 공원에서 보면 20명이 넘는 공공근로자들이 달랑 쓰레기 몇 개식을 들고 때지어 다니면서 인솔자에게 아부를 치는 모습을 볼 때 이처럼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이 아무런 검토 없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형편없이 절하시키는 것과 민간시장을 크게 축소시키는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 한제도인지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재 털이 비우기"든지 쓰레기를 줍 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 한 일들에 투입되는 점과 시혜를 베푸는 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반 자유 시장제도들이다.
현재 전 방위로 시행되는 '신용불량제도' '노숙자' '공공근로' '인턴일용직제도'들은 엄밀히 말해 반시장적 시장축소형 사회주의적 복지의 실행이다. 이런 반시장적인 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우리경제는 도리 킬 수 없는 시장축소로 자영업들이 대거 망할 것이다.
산과 들 공원에서 부닥치는 공공근로의 행렬을 볼 때 소중한 국민을 쥐꼬리 돈 몆 푼 준다고 끌고 다니는 정책은 전 국민 백수를 만들어 가는 시장축소형 으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국가의 부가 공유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여성층 노령 층 대한 시장소득이 전달되어야 한다. 새로 5만 원 권까지 풀고 있어도 실제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전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가 주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기본 소득 시장 확대 제도를 자유 시장 시각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우선 여성과 노령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사에 매달리고 육아와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자율과 자유를 제공하고 구매력 증가로 일자리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는 소비시장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심사를 통해 공공근로, 행정인턴, 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관료보다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정책에 비해 기본소득 시장 확대 제도는 일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불필요 하다.
기본소득 시장 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 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우리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 열정패이(무급노동),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자유 시장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이란 문구가 적절치 못하다면 시장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 노령 연금 근로 장려금 등의 획기적 증액시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시장 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모티브로 성장발전의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10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