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와 번영의 원리,
풍요완 번영의 원리는 간단하다. 동일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풍요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신의 가치만을 주장하여 가치 충돌이 읽어나 번영이 파괴되거나 상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32만원, 퇴직 공무원 연금 평균수령액은 약300만원, 공무원 평균 연봉은 약 6000만원.”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를 인용 보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 5130원이며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 7281원의 52.7%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스포츠동아)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작년보다 5.1% 많은 월 491만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5892만원, 공무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에 육박했다(출처:JTBC)평균 퇴직연금은 약300만원, 국민연금 평균수령은 약 32만원을 수령이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이 좋구나! 생각된다.
연금 수령액이 10배 정도 되면 좋지 나쁠 게 뭐가 있나, 국민연금 30만원 받아서 집세 내고 폐지 주워 겨우 막걸리 한 사발 마시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퇴직 연금 넉넉히 나오면 친구들 밥도 한 끼 싸주고, 그래도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느라 고생한 보람이 금전으로 보상이야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게 무어 나쁘겠냐고?
국회의원 30 퍼센트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가 통일된 강력한 법치국가라는 것은 좋은데 법조인 법리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침해하면 사회가 풍요해지는 것을 법조 가치가 침해해서 가난해진다. 그런 말이지,
법이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살게 다 해주는 것이지. 공무원 연봉이 오른 것은 국민이 해준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해준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자고, 부자 감세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를 분석해보자고, 법조(브로크)타운 강남 서초동과 일부 부자동네에 볼보자동차 타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밴츠로 바꾸는 모습이 부쩍 늘어났고, 스카치블루를 마시든 친구들 불란스 꼬냑을 마실 정도로 경기 좋아지긴 좋아졌다고 하더군!
직접 인터넷으로 유럽 웰빙 식료품도 직구하고 그러기 위해 휴가도 일본이 아니라 유럽으로 간다니 이 얼마나 좋은 번영인가 말이다! 그 뿐만 아니야? 양말에서 속옷까지 불란스 명품으로 자신에 신분이 상승한 걸 체감한다고 하니 정말 고맙지, 근데 우리나라 경기에는 도움이 얼마나 될까?
모처럼 경동 시장과 동묘 벼룩시장 구경 가서 보니 전부 중국 사람들뿐인 게야,
신발에서 의복 모두 중국산을 걸치고 있어 내 눈에 분명히 중국인으로 보였었어, 편견인지는 몰라도 ‘짱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중국인들에게 먹혔든가?
‘어라! 자신이 한국처럼 말을 한국어로 하더군!’
내심 내가 중국인으로 단정했더니 더욱 한국어로 말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자신은 한국인처럼 말하는데, 벼룩시장에 공짜로 뭐 덕 볼 욕심으로 나온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래 범람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중국산 쌀로 밥해 먹지, 김치 중국산 먹지, 양념 중국산이지, 음료수 식료품 재료 거의 모두 중국산이지, 먹는 게 다 중국산이고, 양말부터 속옷까지 중국산 그것도 신발까지 중국산 운동화 신고 있는데, 뼈 속까진 아니라고 해도 피 속까지 중국인 된 건 틀림없어 보인다. 중국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내 눈에 한국인으로 보였다면 내가 잘 못이지,
그럼에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당신들은 ‘짱게’ 그 자체야.
이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어?
돈이 남는 부자들은 유럽 사람들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중국인이 되었고, 한국에서 장사 안되는 게 남 탓 할일이냐고?
어쨌든 살기 어려워 중국산 이용하고 이래서 장기 저성장 이중 트랩에 빠졌다 잖아!!!
공무원들이 의구심 생기지, 이거 이러다 나라가 저성장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못내는 사태가 확 번지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그래 공무원들이 공공 노조 만들어 임금 인상해달라고 단체 행동 이유가 되지,
국민들이 부려 먹었음 돈 아깝게 생각지 말고 월급 올려 달라 바로 그 말이지,
공무원이 얼마나 입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했는지, 당신들도 알거야!
연금이 열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말로 섬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보통 사람들 마음 같아선 "거지같은 것"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않겠나?
맨날 섬기라, 봉사해라, 그러는데 당신 같으면 봉사하겠나?
그 시간에 인허가 달라는 현장에 안가고 버티면 인사 받고 접대 받는데.(농)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이 되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무슨 망쪼 아니고 무엇인가?
“약 100만 여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해주기로 했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민 연금 30만원 어쩔 거냐? 그건 전적으로 국민에 문제지 공무원에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성과연금제를 할 순 없잖아, 그냥 임대료 올려서 뜯어 먹고 살아라 할 수 없잖아! 알아서 살아야 국민이지,
공무원 평균연봉 6천 너무너무 조아!
근데 국민연금 평균 30만원 중국산 먹고 입어도 생존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어제, 소래포구로 놀러 갔는데 먹을 게 지천인데 돈이 없지, 물건이 없겠어?
꽃게를 반토막내서 기름에 튀겨서 8.000원? 얼마냐고 물어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깎는 습관으로, 꽃게 반 토막에 8천원은 비싸다 그 말이지. 우리 한국인 일행은 조금 깎아주면 먹으려고 하는데, 장사하는 아주머니 아예 깎아줄 생각은 크녕 중국어로 ‘솰라솰라’ 하니 때로 몰려 중국 관광객들이 한 푼도 깎지 않고 한명이 몇 마리씩 신나게 먹는데, 아! 야!
그 순간 내가 한국인 이란 게 정말 부끄럽더군, 이래 자국민을 빈 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와 자국민 부자 만들려는 나라의 차이를 한 눈에 목격했어!
경기 살린다며 걸떡 하면 땅값 올리려고 금융정책 동원하지만 말고 합리적으로 벤츠구매 대신 국산차 구입하게 하고, 유럽산 대신 국산 이용하도록, 노동소득을 올려주면 큰일 난다고 난리치면서 걸떡 하면 땅값 올려 경기 부양해서 떡고물 정책해도 수혜자들이 유럽으로 명품 족이 되어 나도는 것이다.
국가의 자원배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상위에 집중되어 소득하위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이고 여기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정도 된다고 하니 근로소득 개선도 결국은 외국만 좋게 해주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의 고통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바래보지만, 살아있는 법이 아니라 죽은 법전에 의존한 법은 죽어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고통만 주는 것으로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한 국가를 변화 시킬 수 있음에도 이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저런 거대한 흐름을 스스로 각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세태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 1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