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결국 살인으로 나타났다.
2010.8.7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옥탑 방 살인사건, 윤모(33)씨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14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했고, 전과기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력 사건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전과의 원인인 신불 자가 생겨난 배경이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부양촉진책, 소비촉진을 위한 잘못은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 중 6분의1에 버금가는 5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전과 자체를 신뢰 할 수 없는 가공의 결과로서 전과가 결국 어렵게 살아가는 옥탑방의 선량한 시민을 죽였고, 전과자는 검찰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서 국가의 부양을 받고 보호 상태로 수감 되었다.
모든 전과기록이 인간의 나쁜 점만을 기록하는 관례를 답습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없다면, 전과기록 작성에 개인의 장점을 병기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바란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36p
우리 나라 전과 자체가 거의 엉터리 기록으로 믿을 구 없지만, 그 전과가 사람을 잡는다.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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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송사를 책임졌던 최 변호사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사를 두고도 최 변호사의 전관 로비 의혹이 맞물린 사안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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