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국방과 한미동맹,
미군과 한국군은 일본의 패망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북한과 중국 소련군의 관계도 유사할 것이다.
소련은 북한과 미국이 관할하는 한국을 무력 침공할 기회를 노리면서 무기의 현대화(탱크)를 실행하여 전쟁 준비가 거의 끝나 있는 시점이고 한국은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무정부 상태가 정비 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소련에 의한 계획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10월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미 완전 무장한 4개 보병사단과 소련제 T-34 중형전차로 장비한 제105 기갑대대를 편성”(출처: 백과사전)
“1950년 1월 1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비밀 회담에 참석한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고. 다음날 1950년 1월 12일, 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신문기자협회)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남침을 예견할 수 있었고, 팽창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서 멍출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고, 남침이 있을 것이란 예견은 군대 내에서도 파다했었다.
결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약 500만여 명의 사망자와 남북한 군인 44만 명이 전사했다. 미국의 말 한마디에 전쟁이 발발해서 입은 피해이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쟁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미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남침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한국은 전쟁준비도 없이 북침통일 멸공을 외치든 시기로 전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단지 전쟁의 시기문제일 뿐이었다.
한미 동맹의 미국적 판단,
1969년 7월25일 닉슨 미국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요지는, 베트남 군사개입 종료, 아시아의 내란이나 침략에 불개입,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지원을 조건으로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지상군 1개 사단 병력 약 2만 명을 철수시켰고, 방한한 애그뉴 부통령은 주한미군 5년 내 완전 철수를 공언했었다.
1977년 1월 26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한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안보관련 부서에 지시했었다.
2016.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북한을 '미치광이(maniac)'로 표현하면서,” "그들(동맹국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 적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면서 "매우 간단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 이라고 인기 영합적인 말을 했다.
미국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국의 실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정서가 있고, 트럼프는 미국 민의 정서를 십분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와 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연설과 질의응답으로서 (2월 23일)“긴장이 격화되거나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또는 전쟁을 염두에 둔 말”(북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이어지는 왕이의 말에서 중-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왕이 “특히, 우리는 한반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전쟁)에 빠져드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왕이와 존 케리의 대화에는 “김정은이 두 달의 기한을 미국에 통보한 것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고 미국의 대선 후보는 한국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검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놓은'(劍拔弩張·검발노장)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3월 8일 기자회견)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세를 분명히 보내고 있음에도 북한은 거듭 핵개발을 해왔다. 이는 핵전을 위한 것이지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 국방부나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을 핵전에 희생물로 삼아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국이 압박하거나 군사적 조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 성공했다는 북 핵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을 포기하도록 국제 사회가 협조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선택은 분명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가 지난 시절 멸공을 국시로 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했더라면 공산주의자를 멸하자는 시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 또한 그러한 의식에서 벗어났을까?
미국의 대선후보 트럼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미치광이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분명한 것은 전쟁이 시시각각 닥아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국방의 근간으로 해온 우리나라의 안보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악세사리처럼 핵전에는 무용한 것일까?
평화 협정의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북한은 종전 주장대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된 한미 동맹은 무슨 역할이 주어질 것인가?
미국은 일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협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한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핵을 침략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자주용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알아서 해라.”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바로 핵무기를 꺼내든 북한의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 때문이다.
우리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처도 결국은 대화 이외에는 방법이 있겠는가?
한미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비대칭 무기인 핵전을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유효성은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여 핵전에 버금가는 상황이 전개 된 이후에 미군은 분명히 개입할 것이다. 미국은 골치 아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하든 일단 상황을 종료한 이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를 내보이는 것은 아닌가?
한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을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미 북한은 전쟁을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저러니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한국이 원하든 아니든 미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구태여 미국과 적대 관계를 포기한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전쟁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 할 것인가?
일단은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결속을 요구하고 많은 무기를 자주 국방의 이름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국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 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 승복할 정치력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본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