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현재 형사법상 기소독점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무죄를 받기 전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권한 앞에 검찰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검사와 은밀히 만나 거래를 주선하는 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변호사가 무죄를 받지 못하면 의뢰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존경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는 이유이다. 이런 것도 경찰이 수사 기소 권을 주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면, 변호사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배영규 초일류국가를 향하여~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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