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유와 公富論
문화공유, 인력을 상향 고용,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 성장은 금융접근이 용이한 계층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금융소외계층은 외면되어 소득분배의 불평등 화가 심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6월 IMF에서 175개국을 상대로 30년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인과관계를 연구 분석한 결과 발표에서 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성장률이 0.03% 감소하고, 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성장률이 0.38%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개인과 중소기업의 개인별 부가가치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상향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보유한 내수(시장) 원천과 일거리를 통해서 대기업 수준의 보수와 대우를 통해 인력의 상향 고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모든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인력구조의 상향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작금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초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 경제 5개년 개발단계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노가다”라는 명칭의 일용노동 일터였었다. 당시 노동자 일당 5천원에서 1만원 이내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 음악다방 이었었다.
만일 당시 노가다 경제에 충실했더라면 경제 성장은 보잘 것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경제 성장 정책의 노임이 시장에 풀리고 이는 다시 ‘음악다방’이라는 형태의 산업이 만들어져서 대학생들의 새로운(디제이)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의 국가번영을 문화적으로 공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수익을 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문화적 부가가치인 국부의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인력의 하향고용에 초 첨이 맞추어져 인력 쏙아 내기로는 단기 정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 구조의 상향 고용을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국민운동으로 필요하다.
국가 번영의 국부가 모든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유하게 한다면, 청년 취업이 늘어나게 되고 노인들과 개인들의 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인력의 상향고용을 통해서만이 소득의 증가가 가능한 정의로운 초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취직만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산업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해서 문화 공유를 통해서 인력의 상향고용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부성장의 새로운 도전,
공부성장을 통하여 문화가치 경영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고, 공부성장 문화 확산을 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자본주의의 나아갈 방향은 공부 성장론으로 세계 정의로운 초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독일 루돌프 스타이너(Rudorf Steiner)는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내공(內功)을 길러 21세기에 인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할 한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에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Cogito ergo sum" 이 아니라 "Cogitur Ergo Sum 나는 생각되어 진다"라는 주장으로 현 재산제도는 300년간 변화를 거쳐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주의를 필두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으로 보정하는 시대를 열었다.
밀튼 프리드만과 앤소니 기든즈가 제창한 신자본주의를 개척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가로 집단이라는 자본주의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금력 집단으로 반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무정부주의로 비유할 수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에 돌입하여 있다.
에드워드 프리만과 아나톨 칼레츠키가 정립한 오늘날의 신자본주의는 자본주의 1%에 불과한 가문이 한 나라를 넘어 중국과 인도 베트남 같은 여러 국가에 걸쳐 그곳 주민을 지배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대기업의 주요 임원이 99%의 다 국의 일반 서민들의 삶을 논단하고 있다.
‘문화 공부론’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퍼주기 복지 론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자원인 제도와 질서와 권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가치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기에 세금이 들어가거나 공무원들 몫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팽창하여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이고 신분 금융 제도적 규제와 불이익을 주었던 정부의 역할에서 사고를 바꾸어 정부가 모든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신용과 여신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가난을 해결하자는 것’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가번영의 과실을 국민에 번영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난한 빈민을 없애고 부유한 주민을 만들어 국가의 번영을 꽤하자는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확장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동원 시민에게 돈을 나눠 준다고 해도 법치 즉 합법적으로 관이 빼앗아 버릴 권한이 있다면 ‘도로 아미타불’이고 표만 빼앗긴 꼴이 되고말 것이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재벌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유전무죄'가 존재하듯이 형식적인 법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법부 구성이 민주화 되어야 하고 법집행과 입법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지와 양아치 빈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한과 신용을 동원해서 가난과 빈민을 적극적으로 중산층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 공부 성장론이다.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업가라해도 빈민가나 돈이 없는 사람(양아치)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신용을 제공하고 신분을 제공하는 국가의 부를 공유하게 한다면, 사업가들에게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배영규의 초일류국가론 본문(출처:부동산시장 다음블로그) 12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