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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적가치의 신뢰를 잃어가는 공약 남발은 신중해야

自公有花 2016. 8. 21. 16:52

"북극의 빙하에서 볼만한 청와대 만찬 양복차림이 팽권 같더라!"

북극의 힌곰이 아니라 불곰처럼 민생탐방 하는 김무성, 감옥에 있는 진경준,

우병우 사드 이정현 송로버섯 캐비아 삭스핀 문제 없지만, 국가의 기본은 공적가치의 신뢰를 잃어가는 공약 남발은 신중해야 한다.

 

사드 문제는 동북아시아 일 중 러 북한의 군비경쟁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큰 일, 정말 동북아시아 서민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패권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안정도 중요하고 한국의 안정도 중요하다. 당장 중국의 보복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간 우호와 신뢰에 좋지 않고 이런 것은 두고 두고 대가를 갚아야 할 것들이다.

당장 보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 우호 선린에 악영향 끼칠 것이다.

 

 

미군은 미국패권을 지킬 목적으로 사드배치 하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목적의 사드배치를 마치 우리(한국땅) 지키려고 배치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변국과 마찰까지 대신 감수해주는 대가는 국민들 기업들이 분명히 부담하게 될 것이다.

미군이 배치를 일방 결정하도록 우리 정부가 나썰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에 따라 협상을 하고 성주에 보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을 마치 우리가 스스로 끌어 들인척 호가호위하는 것은 문제 있었다.

성주 사람들은 사드배치 발표 자체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공권력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히 행사될때만 보호 옹호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좀더 세련되고 원숙한 방법으로 국정을 해주시고, 보주 열열 단체 지지자들 께서도 중국의 성주에 대한 보복과 북한의 원점타격 미사일 발사를 항의해야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성주주민들은 그 후에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 하여 이 땅에는 정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경준 대박사태 우병우 의혹들을 보면 오늘날 이 나라에는 검찰의 통치만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밥 한줄 만원 관광객 많이 오기 바라는 것 모순"이라고 나라 걱정하던 모습이 탤래비에서 보이더니, 국가에 총체적 난국을 촉발할 싸드 배치를 국회 동의를 완전 무시하고 싸질러 버린 이유가 뭘까?

 

미,중 사이에 스스로 끼여 고래등싸움에 새우가 한판 뜨자는겨 뭐여?

경남인들이 정권잡았다고 박근혜 신공항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 여 야권과 문재인을 볼때~박대통령이 잘 하시겠지~걱정 않했었다.

 

100조원의 혈세로 경제를 살린다는데 요걸 상위 1%가 혈세만 빼먹으려는 구나! 그라고 부채는 90% 서민대중에게 떠 넘긴다는 사실은 이 나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었다. 한국경제가 문제가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속임질과 창조경제라는 신조어를 동거시킨 것으로 재미들 보고 또 보겠지, 이건 알맹이 없는 것이다. 이래서  미래가 거덜 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청와대 만찬이 나븐 것이 아님에도 참석자들이 꼭 북극에 곧 도착해서 추위에 뜨는 모습으로 송로버섯과 샥스핀 캐비아 축제을 해서라도 경제 읽으킨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국가의 기본은 공적가치의 신뢰에 있다 이것을 잃어면 안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의 피로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강하기 위해서는 부패부터 제거해야 하고 이웃 나라와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국가의 발전의 방향과 일치되는 생각이다. 또 지난 과거사인 친일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대 재집권때문에 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을 버릴수 없다. 노무현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로울게 없음에도 야권은 공세를 꾸준히 높여 나가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한 잇따른 의혹 제기의 본질은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또한 김무성 전 대표가 의회 장악을 통한 정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검찰통치를 통한 반기문 취임구도에 언제든지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들 걱정들을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미국이 알아서 잘 할수 있는 일임에도 우리가 끌어들인 것과 같은 모습은 국론을 사드배치 찬반으로 차기 대권까지 가져가므로서 내치의 부정을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었는데, 사드 반대여론도 만만찬으니 걱정되는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그것이 불거지면 나무아미타불이 될까 걱정이겠지?

원숙한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