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존재 자체로 국가의 존엄성을 갖는 존재이므로 국민이 수단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성주 사드배치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자기 결정에 대한 신념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5천만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신념도 옳은 말임에는 분명하다. 그래도 모든 국민은 가능한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위에 자기 결정에 자기이익 최소손실의 원칙이 보호 되어야 한다.
"김정은 정신통제불능" 이어 "北정권 끝장"
프로이드는 말했었다. "정상과 비정상은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님의 중국 시주석 앞에서 한국의 5천만 생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이해 받으려고 했는지, 신문 보도를 보고 챙피한 검정이 되었었다. 나 또한 인간은 누구라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비정상적인 정신과 정상의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무력은 항상 위협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의 가치의 상충competing values 두개의가치가 상충하는 경우 결과를 힘의 불균형 power imbalance에 맏길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조정과 판단으로 선택할 것이라면 먼저 국민을 설득하고 가치 상충의 사실이 먹혀 들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 관료들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국민과 다른 군림하는 정통 공무원 조직이 국민을 하찮게 보고 있다는 것은 교육기획관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와 국민이 괴리되어 굴러가는 각자 도생의 나라인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진지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국방부는 항상 북한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었다. 5분도 되지 않아서 미국과 외국 뉴스 심지어 국내 언론들 마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과소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해서 핵과 미사일을 성공시켰다는데는 의문에 여지가 없다.
이제와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느니 5천만 생명이 위험하다느니 하고 난리이다.
정작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 심지어 안전 관계자들이 모두 행정 조직화 관료화되었는데,,관료화 신분제 먹고 살기 좋은 나라만드는데 군대 경찰 검찰 법원 총력을 기울여 살만해 졌지 않은가?
만일의 사태에서 누가 나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미국 같은 그래 넓고 넓은 나라도 경찰들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치안을 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안전 공무원 허허!
하다 못해 경찰도 모두 백차타고 다니는 우리 나라에서 군인이 전쟁이 나면 법으로 적군을 물러가라고 할 사람들 있을꺼다.
전쟁이 뭔지 알고나 있을까?
에헴하고 모두 계급장이나 만질 사람들이 아니든가?
국민은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할텐데,, 왜 그래 걱정을 많이 해주는지 정말 눈물지겹다.
이 나라의 안전은 국민들이 지킬 것이다. 지켜주겠다고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 시스템이 왠지 걱정된다. 먼저 도망이나 치지 말거라 그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될 때로서 6.25와 임진왜란에서 보듯이 무능한 정부는 국민에게 분명히 보복을 가하고 단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유능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려고 국민은 바라고 기대해 왔었다.
사드배치 이전에 정부는 잘 못을 시인하고 국뻥부라는 소릴 듣지 않토록 북한의 무기 개발 발표에 바로 들통날 희망사항을 발표하는 행정 조직화된 관료군대를 국민을 지킬 군대 같은 군대로 바로 세워주길 바라면서, 군대 뿐이 아니지 모든 행정 조직이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