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구성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근로자들이 성매매로 적발되면 처벌되고 전자발찌까치 체워주는 법이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에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냥 자기뜰끼리 감봉처분으로 다시 무지한 국민들 성매매하면 전자발찌채워줄 겁니다란 판결을 하시겠단다. 사법권 회수 없는 민주화란 말짱 거짓말이란 사실이 여실히 나타난다. 이 위대한 거짓된 법운영을 보고 누가 법을 신뢰하겠는가?
국민에게 사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도 국민이 판검사를 하는 배심제 국가가 되어야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사법부와 검찰 경찰 권력이관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 깨끗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016.10.21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