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 격리전으로 4만여명이 우선 오는 5월 중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감금해서는 안된다는 "인권제로지대 보고서인 격리전"에 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을 환영한다.
정신보건법 '2인진단' 환자인권 위협‥정부 끝까지 'NO' 2017.02.17 메디파나뉴스
전문가들은 입원자 8만명 중 4만명이 퇴원할 것이... 우려와 조언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좋아지는 법이라고...
재확인했다. 16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 8만명의 입원환자 중 4만명의 퇴원하는 대란이 벌...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29일 공포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오는 5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신병원의 입퇴원 대...
박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각하다고 한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난리 라며 법 시행 시 4만명이 강제퇴원...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serious likeli... 8만여 명의 환자 중 약 절반 정도인 4만명 이상이 ...
3만~4만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퇴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간 ...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2009년 캐나다 법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한국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귀국 후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체...
2명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입원한 것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하지만 여전히 한 해 4만명이 넘는 수준이다. 강...
67.4%에 달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 2명(1명일 경우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게 ...
연 4만명에 대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심... 주류 광고 규제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은 ...
격리전 극사실주의 소설 캘리포니아 L대학교 총장님게서 배영규 작가에게 명예로운 총장상 수상의 영광
2017년 5월 4만 여명이 1차로 감금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