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언론들의 선정적인 제목
과연 창과 방패인가?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 수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이다. 사실 변호사들이 배석한다고 해서 방패가 될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검찰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대통령이 아무리 무죄와 결백을 주장해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배석한 변호인들이 약간의 위안은 될 것이지만, 전혀 방패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창과 방패라고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선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해서 대등한 싸움 끝에 결국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해낸 것처럼 하여야 완벽한 승리가 되는가 보다!
국가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이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검찰 법원 기관들이 변호사가 동등한 권한이나 대우를 받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법대로를 외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하를 기대하고 사퇴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색과 모양새를 갖추어 하는 것은 좋은데,, 법원 판사 중심주의에서 검찰의 각본이 곧 결과인데, 언론들이 무슨 창과 방패라고 하나?
변호인들이 제대로 보좌해서 대신 대답하나, 옆방에 대기하거나 배석해서 있는 것뿐이며, 박전 대통령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것은 조서에는 있겠지만, 구속영장과 불구속 이런 처분은 검찰이 한다. 이런 사실을 언론들은 진실을 보도하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검찰이란 공권력이 개입해서 정치적인 사건을 해결해서는 좋지 못하다. 임기가 끝나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수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정치권이 한심해 보인다.
물론 나는 현 정부의 사드배치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고, 외교 또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문제만 해도 한미 동맹과 전작권 한미 조약에 의해 미군이 사드를 들여오든 설치하던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인 것처럼 중국에다가 호가호위해서 보복을 자처하고, 또 미국으로부터도 의심을 받고 보복을 초래하는 이런 외교가 어디에 있나?
차라리 외교와 정책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는 현실이 그러함에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중단한다는 등등.. 국가대 국가의 조약이 대통령 맘대로 폐기하나? 미군이 자신들 필요하다고 갖고 들어오는 걸 허락받아 하나?
나는 좌도 우도 아니지만, 좌파와 우파는 이제 화합할 수 없는 갈등으로 빨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언론은 무슨 창이니 방패니 대등한 전투라도 하고 있어, 지는 쪽이 죄가 있는 것인 냥 미리 호도하는 이유가 뭔가?
탄핵이란 수순을 통해 무장이 해제된 전 대통령이지 않은가?
이제 언론은 자중해서 선동을 멍추어도 장사가 충분하지 않나?
이미 대통령이 될 사람도 정해졌고, 들러리로 모양세도 갖추어 졌는데, 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