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시대의 청산, 새로운 시대인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발전국가 즉, 재벌 권력, 관료의 지배연합의 시대는 일방적인 독주의 시대를 거쳐야 했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1940년 스웨덴은 일명: "렌 마이트너 모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연대제도)를 도입 발전시키는 시기에 우리는 발전주의에 몰입했었다.
한국의 발전국가 즉, 경제성장 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근로자 희생 제일주의, 이러한 것은 이념이라기보다는 발전국가 지배세력이 추구해온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하나의 이념으로 포장되어 정작 광장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추구되어야 할 이념들은 거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시대를 만들었었다.
이념은 서로 토론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정작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은 것임에도 발전국가 시대에는 이를 거론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또는 이념 논쟁은 운동권과 정치권의 전유물로 생각하게 했다.
한국 사회는 "레드 콤플렉스와 역 레드 콤플렉스" 두 극단적 경향으로 서로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거나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이들은 스스로 이념논쟁을 거부하는 일종의 침묵시위인 것이다.
이념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전국가 반작용으로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을 "종북" "꼴통" 이런 식으로 색깔론 수단으로 태극기를 들거나 촛불이 하나의 깃발로 이용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다.
우리사회 의식 중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건전한 이념 토론이 봉쇄된 채 진행되는 현실이 결국 우리 사회와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정책적 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불행한 상태이다.
양극단의 대립과 반목, 심지어 약간의 폭력까지 정신병적인 이념의 은폐시대에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이념의 토론과 공론을 통해서 이념의 성찰을 통한 발전국가(재벌, 권력, 관료의 지배 연합)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동자 시민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시대가 청산되는 것으로 새로운 시민국가 시대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2017.3.31. 배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