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헌법과 일치하고 있을까?
선별적 복지정책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최저임금 등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99% 시민들이 벌거숭이로 까발려지는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제도와 법을 만드는 1% 사람들의 신념이 실천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즉 1% 사람들 신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흔해빠진 자동차를 만드는 “뻬징핸대라는 자동차 공장 귀족노조가 있어 월급을 천만 원 받고, 비정규직을 그 아래에 두는 대담한 신분제를 유지한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뻿징핸대 자동차의 고문들이 검찰 고위출신들이고 그 아래에 노동자들이 귀족노조의 지위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싼 상품인 APT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가장 저렴한 보수를 받는 것은 제도와 법률을 APT노동자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의 폭력적 억압의 결과 근로자들이 가난한 것으로 이(불공정)는 언제든지 외국의 보복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보면 미국인들은 6.25때 미군이 버린 군용지프니와 도라무통으로 버스를 만들어 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우호적이었고, 결과 40년 간 미국시장에서 독보적 사랑을 받든 도요타를 미국 시민들이 리콜리시키고 한국자동차를 미국시장에서 1위에 등극하게 해준 (Friandship and bravery)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시민들의 눈치 때문에 FTA를 거론하지 못했을 뿐인데, 트럼프는 미국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의 국익만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미국의 연방(At Common Law) 법률에는 절도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우리 헌법도 큰 테두리를 정하고 있지만, 사실 1%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사람들은 적폐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정치인인 대통령이 사회를 잘 이끌어야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인정부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다. 문제인정부나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람들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건주의 폭로와 과거사를 들쳐서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예전 우리가 고시공부를 할 시절은 법률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에 경영학과나 다른 학과를 다니든 친구들이 법률서적만 봐도 기가 죽었었다. 그땐 한문으로 된 법률서적을 원서라고 부르며 상당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판검사들이 영감이란 소릴 듣고도 당연히 받아야 할 지식의 댓가라고 생각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 축구 마라톤 조깅 산책까지 해봤지만 노동만큼 몸에 좋은 운동은 없었다. 남모르는 한문을 많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노동의 가치를 보고서 확실히 깨닫는 진리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데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었듯이 적폐란 바로 기득권의 생각자체인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박근혜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나, 문제인 정부도 무던히도 애써야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서 잘 했으면하고 기대는 해봐야 되겠다.
2017.9.2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