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특수 계급이 없을까?
재벌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 자본은 노동자들이 만드는데, 은행이나 정부 시장은 노동자에게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탄압하면서 재벌에게는 신용을 제공하고 있을까?
정부 또는 은행 시장에서 조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노동자가 만드는 것임에도 눈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까지 하면서 부동산 투기의 자금이 되는 것일까?
노동보증,
상품에 가격이란 그 것이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는 비율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노동이 없는 사회에서 자본은 가치를 갖지 못한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287p)
원칙적으로 자본은 노동의 산물들이고 축적된 노동이다. 노동 생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축적한 화폐 가치가 자본이 된다. 대출 자본이란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신용을 특정한 개인에게 대출 형태로 제공된 화폐가치를 말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적 신용을 통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는 시장가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일본에서 100억 엔의 엔화 차관을 빌려왔다고 할 때 신용표시의 차관인
대출 자본을 빌려 온 채무국은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를 노동(수출)로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출 자본은 노동축적의 산물
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대출 자본은 사회적 약속으로 생성되는 자본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일시에 자본을 거부한다면, 자본은 일시에 사
라지고 자본가들은 거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론상 자본은 노동위에서만 존
재 할 수 있다.
노동은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자본은 사회(신용)적으로 제공되
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을 통해 완전해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
들의 우 중(어리 썩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항시 노동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활용되고 완전해지는 수단인 것이다.
노동에 자본적 성격을 제공하는 사회적 신용을 제공한다면 노동과
자본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288p)
노동의 임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에 대한 신용보
증과 같은 노동보증을 사회가 해주고 노동보험을 해준다면 대규모 노동 시
장이 형성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자원 배분과정에서 신용을 제공
해 주는 것이 사회에 더 욱 유익할 것이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280p)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 특수 계급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 민주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헌법이 선언하든
선포하든
법전에 명문화해서
한문과 한글로 인쇄해두어도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품을 만들고 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조이고
그들이 만든 사회적 자본은 나눠먹는 특수 계급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바보일 뿐이라고 단정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이 만든 신용을
은폐제도를 통해 고위관리들과 전관들이 가로채는 것이 출세 라고 우기는 사회이고
부동산 투기로 수천배 오른 부동산이 성공을 안겨줬기에
왕보다도 좋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머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수완이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이나 땅이나 주식 또는 은행의 대출까지도 노동자(모든 근로자)들이 만든 신용을 제도와 법을 이용해 가로챈 것이다.
땅과 부동산 그리고 자산은 절대 스스로 가치를 올리거나 증가 시킬 수 없다.
그러한 가치를 올린 것은 노동자(생활자)들 이므로 노동자들이 만든 파생된 신용을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 노동보증인 것이다.
2017.9.7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