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증,
"정의란,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하는 것”이라 설파했다.
노동자란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고 자본가란 자본이라는 사회적 신용을 관리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이다. 여기서 노동자란 근로를 해서 수입을 내는 모든 생활인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일제가 식민지를 점령 개척한 공로로 자본가의 신용을 준 일본에 기업들이 있듯이 한국에도 자기나라를 팔아넘기는 친일매국 행위 공로로 자본(신용)을 수혜 받아서 자본지배세력을 형성하고 발전주의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즉, 노동보증이란, 소득이전 재분배를 직접 노동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과거의 자본들도 보호하면서) 중국의 마원회장 같은 사람을 수 백 명씩 만들자는 것이다.
실업급증과 빈부격차는 노동이 만들어낸 화폐의 신용 때문에 발생되고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독과점 된 현상이므로 사회와 정부는 과거의 자본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본(신용)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신용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 286p)
입력 : 2017-09-08 17:48 ㅣ 수정 : 2017-09-08 17:48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8500144&wlog_tag3=daum#csidx71624c682c683208312f6ef403d2539 
이마트 관계자는 "중국 사업 철수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내에는 철수한다는 방침"
롯데마트는 지난 3월 3천600억원 규모 자금을 긴급 수혈한 데 이어 최근 3천400억원을 추가로 수혈하기로 했다. 매출은 거의 없지만 임금 등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출처:KBS뉴스)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에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함에도 한국에 기업들이 중국에 부동산제도때문에 아주 취약하게 되고
심지어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자체가 엄청난
어리썩은 짓임을 이제서야 알아 가는듯해보인다.
북한이 6차 핵 실험에서 수소폭탄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재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금한령이나 한국 기업들을 조이고 있는듯하다.
현대 베이징이 파업에 들어 갔고, 롯데가 쫒겨나오고 이마트가 철수를 하고......
최근 24개의 기업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한다.
몆 해 전 북한 금강산에 현대 아산이 투자한 돈은 무려 1조 8천 억 원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고 소유했던 시설물도 여러곳 있었고,
북한에 숙박시설 이런 것은 또 부대 시설로 투자 되었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정부의 소유인 관광공사 시설뿐만 아니라 현대 아산의 재산도 모두 북한 법으로 몰수 하였는데.
누구도 여기에 한마디도 못했다.
북한과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주도권이 없다.
어제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 시보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어서 멍청해졌냐?"라고 했다.
중국인들 눈에는 이해가 안되는 한국의 대기업들과 한국 정부의 대 중국 투자의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이 만든 신용을 독과점적으로 자산으로 해서 자금을 모아서 중국에 투자를 하였기때문에
사실 자신들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철수 하면 손해는 있겠지만,
본래 그러한 투자가 자신들의 순 자산만을 투자한게 아니기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눈먼 돈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한국의 국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철수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알 수는 없어도
그들이 갖다바친 투자금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신용이었다고 본다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국민에 재산을 갖다바치고 조롱받고 빼앗기는데,
김치를 먹으면 멍청해지는 것 아니냐? 고 묻고 있는데
비난하기보다도 정말 어이없고 저런 나쁜 짓을 해서
"도동눔이 잘사는 시대"와는 결별을 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없으면 안돼는 구조는 왜 못만들었단 말인가?
장사의기본도 모르는 데다 국민의 재산만 도둑질하는데 빠져 있다보니
중국인들 눈에 멍청해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에 중국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국민이 만들고 노동자들이 만든 신용을 외국에 투자해서 까먹고
비난 받고 제들 정신이 이상하다고까지 조롱당하는 것을 보니 기가차고 답답하다.
투자 기업들은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무책임한 경영이 이루어진 풍토는 개선 되었으면한다.
그럴려면 기업에 제공되는 신용 형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9.10 배영규
종국에는 1조 8천억 원을 들인 관광사업은 남한 부동산의 몰수로 끝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