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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 정의일류국가

自公有花 2017. 9. 11. 20:38

공부해 정의일류국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지구 아닌 다른 별에서 온 이야기 같다는 평을 들었다. 개인의 사적 자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인류공영을 위한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서 개인이 왕과 같이 소유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 개인주의를 하고 개인에 재산을 상속이나 유산으로 법이 지켜야 하는지에 답하지 못했다면 이 책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인류공영인 공유를 실현하기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구구절절 밝히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 상업주의는 인류 공영과 공유경제를 실현하기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상업이 목적이 될 수없다. 인류를 잘 살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상업주의와 개인주의가 있는 것이고 결국 개인주의와 상업주의의 발전은 인류 공영을 위한 공유라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1. 선과 정의
생애 발달 단계별 평생교육(life span development)사례분석 / 10
법은 지켜져야 한다 / 12
이 책의 주제가 공부이라니? / 16
청년들도 일해야 하고 노인들도 일해야 한다 / 19
법을 잘 운용하면 된다? / 21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고통은 해결될 수 있나 / 26
청년들에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자! / 28
무엇을 위해서냐? / 30
대한민국 건국 국부논쟁을 보면서 / 31
국가에 의한 학살사건 / 33
대한민국 헌법정신 / 39
한반도의 비극, 두 개의 정부(국가보안법) / 41
김구 암살사건(상해 임정 주석) / 43
초일류국가 건설이 왜 필요한가? / 47
동방박사 프로잭트(제언) / 49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건국일에 대하여 / 51






2. 사법 민주화(배심제)
전과자(신불) 명부를 불태워 버려라 / 56
조폭이 경찰위에 군림하는 현상 / 61
국민권익위, 국민에 청원을 국회에 요구했나? / 63
국가와 사회에는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ude) 필요 / 64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관이 나라인가? / 67
헌법 제 103조의 “헌법” 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면 / 68
활동하는 시민, “열 중 7~8명이 전과자” / 69
[칼럼] 판검사 비리 특별수사처 신설필요 / 73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 75
사법권회수와 민주국가 재창조 / 77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 79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 81
상고심사제도 ‘위헌적’ ... 정의사회 위협 / 83
당사자가 불신하는 사법제도 / 85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 87
소크라테스와 대한민국의 악법 / 91
법치주의와 가혹한 청렴 / 94
누구를 위해 경종을 울리는가? / 100
노숙자 1만 5천 원 훔친 죄 징역 3년 / 102
‘일당 5억 원’ / 104
한·일 간 범죄율과 법적인 차이점 / 107
사법민주화, ‘법정신의 원상복구’ / 111
선량한 일반인이 판검사 되는 사법민주화 / 114
억울함(법)이 해결되어야 / 116
[칼럼] ‘刑法3大原則’ / 118
변호사를 잘 써야 승소 하지만 남는 건 없다 / 120
[칼럼] 사형제도의 살인유혹에서 벗어나야 / 122
준법정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과 정의 / 127
간첩조작사건, ‘나는 간첩이 아니다.’ / 132
적화 수단이 된 사법고시, 김일성의 교시 / 135
‘도가니’ , 추악한 쥐꼬리 권력? / 140
사법개혁만이 경제정의 가능하게 할 것 / 143
배심절충 참여제도, 사법민주화, 배심제 / 14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46
범죄는 질병이다. / 148
범죄는 유전자가 문제(죄와 벌) / 151
범죄에 대한 분석(신창원) / 152
사법정의란 존재하는가? / 157
무기수에 준하는 장기 수감자 약 1400명 / 161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 165
사회지도층,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추석성묘) / 168
국가사회 책임지는 미국·영국 법원(일꾼의 기도) / 170
장애자 부모의 심정, 법은 무엇인가 / 172
위헌적 판결들, 침해권리 회복되길(담배꽁초의 운명) / 173
일반인이 판사 되는 미국 / 175
기본소득 시장 확대(경제) / 177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 / 180
국방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183
세월호 남긴 교훈 / 185
책임지지 않는 국가 의무만 부여 / 189





국가는 무엇에 필요 한가? / 191
범죄를 유발하는 국가폭력(신용불량) / 193
적화와 친화에 대한 문제 / 195
국가번영을 위한 공부가 왜 필요한가? / 198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 / 201
東北亞평화번영通一論 / 203
112체제로 한반도 ‘평화적 신탁통일’ / 206
문화공유, 인력을 상향 고용 / 209
공부론 권한부여 empowement / 213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 215
산유국 국민의 43%는 하루 소득 2달러 극빈생활 / 225
북한의 국부 / 228
일본을 산업식민지로 활용해야 / 231
치안의 민영화 필요성 / 235
풍요와 번영의 원리 / 238
법적 최저 임금 제도 / 242



3. 복지와 노동
한국적 신자유주의 / 246
노동자본론 / 249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 차리나? / 252
노동시장 뉴 패러다임 창조해야 / 256
노동 poor, 워킹푸어와 경제발전 / 260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 262
입법혁명으로 기업천국 부국강병건설(그림자) / 268
경제민주화, 정책과 실제현상은 별개 / 271
무노동 무임금 / 273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대해서 / 275
임금, 총수입, 물가에 대하여 / 278
노동과 자유 시장에 대하여 / 281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대하여 / 284
노동신용보증 / 287
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 290
잘살아보세? / 293
노동보증기금 VS 비정상자본의 붕괴 / 296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기금에 대하여 / 299
경제민주화 노동정책의 필요성 / 301
[칼럼] 노동보증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 305
인력의 상향고용 / 307
새마을 운동 / 312
국민연금의 비밀, 연금 빵구 메우려 만든 것인가? / 315




4. 인문학이야기
짝퉁 월드컵 이야기 / 320
황소의 누명 / 322
檄黃巢書 / 326
떠돌이 상인 / 328
조작적 정신에 대해서 / 331
땅 부자 이야기 / 336
쌀 나눔 이야기 / 338
김영란 법에 대한 단상 / 344
2만 8천불 사회 폐지 줍는 아름다운 노인들 / 348
자주 국방과 한미동맹 / 350
평화 협정과 통일 논쟁에 대한(考) / 355
떡볶이가 아동 성매매 화대라는 판결에 대해서 / 360
뉴욕 행 소풍 / 362
뜨거운 자유의지만이 부국강병의 발전 / 364
국가 유공자와 공시생 / 366
발전국가 시대의 청산, 새로운 시대인가? / 369
Homo politicus 정신건강 중요성. / 371
부강한 국가란? / 374
법이란 무엇일까? / 379
콘크리트 사랑 / 385
이젠 그만해야지.. / 388
기득권자의 의무에 대해서 / 391
야자수(정글에서 생존방법)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