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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레지출신 또는 창녀출신은 법에서 사람대접 못 받는다.

自公有花 2017. 9. 15. 18:55

 다방레지출신 또는 창녀출신은 법에서 사람대접 못 받는다.

판사들이 레지출신 주제에 라고 말해서 자살한 여자도 있었다.

일반인들도 모르는 식당종업원 카페 종사기록 이런 기록을 어떻게 아는지 대단해!

또 창녀출신 또는 술집 종업원 출신들이 법에서 사람대접 못받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쁜놈들

희대의 사건인 신창원의 애인을 경찰이 성폭행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미개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미국을 비교해보자, 미국 법원에서 다방레지주제에 라고 말하지 않을뿐 아니라,

한 때 다방레지를 했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던 술집에 근무를 한것을

법원이나 검찰 나아가 경찰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계 청년이 창녀를 한인타운에 불러서 돈이 적어서 싫다는 것을 강간한 사건으로

현재도 미국에서 강간죄조 128년을 복역 중이란 사실이다.

그 청년에 아버지가 유력한 재력가 임에도 128년을 살고 있다.


미국에서 여자가 몸을 판다는 것은 창녀는 범죄라기 보다 생계문제로 보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돈을 가지고 성매수를 한 남성은 엄벌에 처하고 전자발찌까지 채운다.

처벌도 살인죄에 준하는 엄격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나 여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불 정도로 처벌이라고 하기 어려울정도로 관대하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고 사회가 포용한다. 그러한 기록은 전과도 아니고

창녀들이 계속 직업으로 해도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판사나 검사 심지어 경찰관까지 성폭행해도 근무한다.

일선 경찰서 풍속 방범 이런데서 어떤 경찰은 술집 여주인을 수십명씩 왕처럼 거느리고

상납을 받고 몸까지 요구하였던 옛날 풍속이 아무렇지 않다.

신창원이란 범죄자의 애인을 경찰이 성폭행하고 간부로 근무한다.

공권력 종사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라의 공권력을 맡아 처리할 사람이 그래도 없다.


우리 국민이 미개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위안부할머니들은 동정하면서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성매매에 나선 여자들을 비난하면서 경찰이 성폭행한다?

예전엔 포주들이 경찰서 방법위원이고 검찰에 자문위원으로 뒷돈 대주는 역할하니

검찰이고 경찰이고 성매매 여자애들만 족치면서 지덜도 성폭행하는게 대수롭지 않은데 법에서만 아웅하고 성매매를 지랄로 엄벌한다.


헌법에나 직업에 자유가 있지 법에서는 직업에 자유는 크녕 사람대접도 못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 신창원(申昌源)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 근
무 중이던 경찰관이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신창원 일기의 내용이 사
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관중 한 명인 당시 경기 경찰
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30)이 신의 동거녀 전모(31)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팀을 경기경찰청에 파견,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
장으로부터 전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피해자 전씨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탈옥 후 도피기간 : 총 907일 모든 공권력 군인까지 동원된 신창원 체포
작전은 과연 시민들 안전을 고려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부패한 고위 범조인 한 명을 위한 것이었을까?

도피기간 중 경찰
관과 총 5번의 대결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관 11명 징계, 경
찰서장 3명 교체, 경찰청장 경고 직위해제, 수사과장 사표, 도주범 신창원
이 경찰의 살생부를 좌우했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156p)


오늘 청량리를 지나면서 보니 588번지 일대 창녀촌이 강제폐쇄되어

재개발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있더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일명 '미아리텍사스'는 범죄소굴인가?

미국 같으면 건물주들이 엄청난 벌금과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약자인 창녀들만 조진다...

하긴 검찰 자문위원이니 경찰방범위원 같은걸 포주들이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요즈음 레스토랑 커피숖 주점 식당 등등의 서비스업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업종이 너무도 많아짐에 따라

서비스업 사람들이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받게될 불이익은 너무도 크다.

우리도 미국처럼 성매매 남자들은 엄벌에 처하면서 창녀나 다방레지 하여튼 연약한 여자들이 생계문제인 돈 때문에

성매매하는 이런 것들은 처벌하지 않고 계도하여 더욱 좋은 직업을 갖게끔했으면 좋겠다.



2017.9.15 배영규


참고 보도기사 바로가기 '헉' 소리 나온 성폭력전담판사의 발언, 이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