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억압때문, 두 딸 살해 국가책임은 무엇인가,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입력 2017.09.17. 10:02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 이르자 한쪽 팔에 한 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ｍ 바다로 뛰어들었다.

딸들 안고 극단 선택.."아이들 연유도 모르고 목숨 잃어, 피고인 죄 무겁다"

자료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해변을 거닐며 투신할 장소를 찾다가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산책하러 가자"며 딸들을 방파제 끝쪽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자 "엄마가 있잖아"라며 방파제 끝 테트라포드(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에 이르자 한쪽 팔에 한 명씩 딸을 안고 수심 약 1.8ｍ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다. 큰딸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출처:연합뉴스)

경찰이나 판사 검사가 갖기 쉬운 생각이 법이 없으면 시민들은 살 수 없을 것이고 자신들이 있어 이 사회가 유지된다(Stero Type)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고대부터 범죄자에게 Stigma(오명=굴욕감=경멸)을 주기위해 인두로 V자를 새겨서 표시를 하고 워커하우스(노동수용소)에서 일하게 하면서 수용소에서 도망해서 구걸을 하면 누구나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하게(전과기록 제도의 유산)했었지만, 후대에 오면서 범죄자들의 노동력이 항상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므로 V표시는 행운의 승리의 표시로 바뀌었다.

프로이드의 정신역동(Psychodynamic)결정론, "인간의 정신에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생각, 정서,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다. 범죄자 또는 범행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접수대에서 수납을 해야 하지만,

영국의 NHS(건강보험제도) 모든 국민이 병에 걸리거나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하고 귀가 할 때는 카운터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에서 치료는 공짜이고 교통비를 환불 받게 된다.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수입)의무, 1919 (Weimar 헌법 제 5장 151조) 생존권 조항이다.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법전 상식을 원서라고 배껴 배운 우리들로서는 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인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법이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이 사법제도가 유지되고 전 세계를 지도하고 있다.

                                                                                2017.9.16 배영규

모든 범죄와 악행의 원인은 자유를 통제한데서 창조적 잠재력을 억제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범죄는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생성되
는 것이다."(출처: 공부해 정의일류국가 160p)

통장 잔고 10만 원 공과금 체납..

아이는 소아당뇨..

혼자 애 둘 키우고..

혼자 죽는 건 쉽겠지만, 

우리 사회(국가)가 이 어린 아이 둘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