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의 작은 변화를 위한 책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생존권) 것을 제공해야 한다.'빈곤 질병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조적 문제(법과 제도)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W H beveridge) 궁핍 무지 질병 무위 불결 등에 집합적 국가 의무를 명시하고자 했다.
지속적인 OEDCD 국가중 1위의 자살률은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가 가하는 살인행위로서 자살을 가장한 제도적 타살이다. 헌법과 법률의 국민생존권은 법률상의 악세사리가 아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실제현상, 무노동 무임금,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대해서, 임금, 총수입, 물가에 대하여, 노동과 자유 시장에 대하여, 단결 투쟁에 대하여, 노동신용보증, 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국민이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할 권리인 생존권과 근로권에 대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 제도에서 악세사리처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자유는 시장임금 90:1사회임금(허가 댓가성 뇌물 또는 근로장려금), 스웨덴(시장임금 51.5 사회임금 48.5)에서 사회적 임금의 원천은 근로자들의 노동에서 나온다.
국가의 법과 제도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오늘은 내가 아닐지라도 내일은 나일 수 있고 내자식 부모 이웃일 수도 있다.
스핀햄랜드(1795.5법)의 버크셔카운티의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했다. 빵 가격과 아동수 참고로 노동임금을 생존수준에 보충하는 제도로 생계비와 가족수를 연동시킨 임금, 저임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공공재원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민주주의 목적은 인간적인 삶의 보장 즉 인권의 실현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행사를 통해 잘못된 제도와 법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실제현상은 별개 / 271
무노동 무임금 / 273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대해서 / 275
임금, 총수입, 물가에 대하여 / 278
노동과 자유 시장에 대하여 / 281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대하여 / 284
노동신용보증 / 287
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 290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2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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