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
복지와 노동
한국적 신자유주의 / 246
노동자본론 / 249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 차리나? / 252
노동시장 뉴 패러다임 창조해야 / 256
노동 poor, 워킹푸어와 경제발전 / 260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 262
무노동 무임금 / 273
노동보증, 노동 자본화에 대해서 / 275
임금, 총수입, 물가에 대하여 / 278
노동과 자유 시장에 대하여 / 281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에 대하여 / 284
노동신용보증 / 287
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 290
잘살아보세? / 293
노동보증기금 VS 비정상자본의 붕괴 / 296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기금에 대하여 / 299
경제민주화 노동정책의 필요성 / 301
[칼럼] 노동보증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 305
인력의 상향고용 / 307
새마을 운동 / 312
국민연금의 비밀, 연금 빵구 메우려 만든 것인가? / 315
"시장이 없는데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이 뛰어 다닌들 일자
리가 있겠는가?
인력의 상향고용은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자 박 대통령은 관계회의에서 “청년들 모두 중동으로 가게 하라,” 염
려하는 상황에 이르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중
동 진출을 해보라” 는 걱정까지 나온 것이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 307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청년 실업은 중장기 산업경쟁력 약화 초래하고 이는 국력의 약화를 가져
오기에 인력 상향고용을 촉진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구박하고 천대하는 자본 신분제를 고착화하고자 재테크 투기와 금
융에 집중하는 일명 테크 경제는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 하는 것이다. 시장
을 만들지 않아서 시장이 없는데 대학에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학과를 늘
리면 직업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이다. 아이들이 테크 경제
의 희생물이 되어선 안 된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 308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정부가 청년 전담부서 만들고 이공계 학과 늘리는 만큼 공무원 몇 명 일
자리 늘어나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취직을 위해 직
업 안내소처럼 정부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시장을
만들고 근본적인 인력구조의 상향 고용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 308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정의란, 울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하는 것”이라 설파했다.
노동자란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고 자본가란 자본이라는 사회적 신용을 관리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이다.
여기서 노동자란 근로를 해서 수입을 내는 모든 생활인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일제가 식민지를 점령 개척한 공로로 자본가의 신용을 준 일본에 기업들이 있듯이 한국에도 자기나라를 팔아넘기는 친일매국 행위 공로로 자본(신용)을 수혜 받아서 자본지배세력을 형성하고 발전주의를 이끌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즉, 노동보증이란, 소득이전 재분배를 직접 노동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과거의 자본들도 보호하면서) 중국의 마원회장 같은 사람을 수 백 명씩 만들자는 것이다.
실업급증과 빈부격차는 노동이 만들어낸 화폐의 신용 때문에 발생되고
자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독과점 된 현상이므로 사회와 정부는 과거의 자본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본(신용)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본신용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 28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내가 미국을 예로 많이 드는 이유는 미국이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을 능가할 국력을 하루빨리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일제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건국 된 것이다.
그럼에도 반미를 외치는 이유가 미군의 주둔과 미국에 상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대 대한 반발로 보인다.
미국의 법(UCC)은 모든 거래는 바이어 중심이다.
셀러(판매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바이어인 시민 중심의 거래가 법에서 강제 된다.
우리나라는 그와 정반대로 셀러인 삼성 현대 또 다른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는 말로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건설 신화의 주인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즈음 국정원 댓글 수사로 세간에 뉴스이지만,
자꾸 대기업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업다운 기업이 대기업 아니고는 없기 때문인데,
반 기업정서를 가진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건설업에 대해서 예로 들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설업체를 예로 들겠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가다는 인건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하루에 부록(벽돌)을 세줄 이상 쌓을 수 없게 하고 있고
시간당 인건비는 약 17불(2만원)내외이다.
그러나 관급 공사인 정부 공사에는 인건비를 시간당 약 37불을 지급한다.
똑 같은 공사임에도 정부 공사는 노임을 더 많이 준다.
LA 폭동 이후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서
한국식으로 한국인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고 시간당 17불,
두당 하루 10시간 노가다를 시키고 정부에서 약 500만원을 받아서 200만 원 정도만 일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폭리를 취해서 흥청망청 번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노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일 일이 하나 하나 확인하므로 나중에 이게 뽀록나서 한국 회사들이 다 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건설 업체들이 별루란 것이다.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반대로 한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더 작게 주며 공사를 시키거나
노가다 인건비는 이래저래 중간에서 가로채는 구조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인지도 모른다.
건설업체들이 노임에 손대는 것은 미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좀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미국 정부나 관공서가 노임을 많이 지급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인력의 상향 고용의 한 측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 법률과 관료제도는
일제 식민지배 당시 일본 형사들이 법을 만들던 것에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나라 대통령을 탄핵하자는데 몰려다닌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있다.
반미를 외치면 양심세력이 되는 현상과
중국과 북한이 한국이 미국에 식민지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겠다.
우리나라 제도 어디에 미국식이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중심제는 법에나 있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반미의 명분이 정말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반미를 할게 아니라
일제의 제도를 청산하고
미국보다 낳은 민주주의 제도를 시급히 정착 시켜야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인데,
거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그것은 관료들이 은근히 바라는 여론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실질적인 입법 정치권을 주어
관료제의 뿌리인 검찰독주 제도를 시민주도 로 권력이 이양 되어 시민주권이 확보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 28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2017.10.1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