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개념,보유세강화 공개념
문화공유, 인력을 상향 고용 / 209
공부론 권한부여 empowement / 213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 215
산유국 국민의 43%는 하루 소득 2달러 극빈생활 / 225
북한의 국부 / 228
일본을 산업식민지로 활용해야 / 231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개헌 관련 공동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할 경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61.8%를 기록했다."
국민중 세명중 두명이 찬성하는 '토지 공개념 보유세 강화'방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현재 부동산 과점 세력인 전체 1% 이내의 소수 세력이 국회나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존재 해온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 번 입법과정이 변질 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현재 상태의 국부 독과점 상태는 입법으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조선시대 양반 제도보다 더욱 견고하고 경도된 부의 상태는 신라시대 초기 김씨 왕조탄생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부동산 독과점 상태는 아마도 미래 1.000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영원히 우리 국민과 다른 지배계층으로 존립할 것이다.
비록 70년 만에 이루어진 부동산 독과점 상태가 최소 1,000년 이상 지속 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돈에 매수되어 버린 현상을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한 부동산 과점 세력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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