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평화협정과 핵비확산,한국의 존망

미, 북 평화협정과 핵비확산,한국의 존망

"통일이 된다면 조국이 정의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이 먼
저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
국은 현재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중산층의 붕괴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극
단적인 비관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통일 한국(조선)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의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문제로 베트남 통일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서 전멸시키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세력과 추종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다른말로 베트남 통일과정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기때문에.....

결국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으로 핵포기가 아닌 비핵화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에 국익이 크게 손상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문가지이며, 평화협정 이전에 중국과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유무형의

챙길것은 챙기려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민들은 핵전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재앙이 닦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이 행복임을 이미 알고 있다.

(출처: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355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단독]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얼씬 말라 했지만 .. 카터는 방북 의지"

정용수 입력 2017.10.09. 02:31 수정 2017.10.09. 07:31

94년 방북 주선한 박한식 명예교수
카터 최근 트럼프 만나 방북 뜻 밝혀
북·미 감정 격화돼 서로 대화 필요
비핵화보다 비확산이 현실적 목표
북, 카터의 제안 심사숙고 중일 것

지난달 28일 만나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 방북 문제를 논의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사진 박한식 명예교수]

박한식(78)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개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섬터 카운티 플레인스에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 “카터 전 대통령도 나를 보자마자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 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더니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Q : 카터 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인의 방북 의향을 밝힌 것인가.

A :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내가 가서 1994년처럼 이 문제(북핵 문제)를 무마시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말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과거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카터 전 대통령은 죽기 전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Q : 북한 문제에 대한 최근 미국 내 분위기는.

A :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치적 타개책으로 북한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내가 둘이 앉아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일단 전쟁이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도 때릴 수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4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제2의 한국전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다.”

Q :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트위터에 ‘폭풍 전의 고요’라고 썼다.

A : “굉장히 염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한다고 결정하면 군대에서 말릴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 한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확전이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붕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Q : 카터 전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A : “북한과 미국 간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조약을 하자는 거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동결하는 것이다.”

Q : 카터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A : “94년에도 미국의 군사행동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가서 북한 핵을 동결시키지 않았나. 94년 경험에 비춰 카터가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지금 상황에선 그 방법밖에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됐던 1994년 6월 방북해 대동강변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폭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중앙포토]

Q : 북한의 지도자가 당시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고, 핵 능력도 그때와 다르다.

A : “그때와 다르긴 하다. 사실상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여겨질 만큼 비핵은 의미가 없는 말이 됐다.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한다면 미국과의 평화조약 대 핵 동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Q :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으면.

A : “카터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그걸 가지고 의회 등에서 논의하면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노력이라도 지금은 필요한 때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화돼 있다. 이성적으로 평화조약과 핵동결을 맞바꾼다면 일단 성공이다. 그게 시작이다.”

Q : 북한이 수용할까.

A : “카터 전 대통령이 언론에 기고한 글을 북한 측에 보내주고 배경도 설명해 줬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다. 그들도 모여서 심사숙고하지 않겠나.”

■ ◆박한식 명예교수

「 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센터 소장인 북한 문제 전문가. 50여 차례 평양을 방문하며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석방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 1994, 2010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했다.

」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미,북 화협정과 비핵확산 금지약속으로 북한이 얻게 되는 이익은

한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북한이 일정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한국의 유수한 대규모 기업의 북한 공장건설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제공하기위한 공약이 워낙 방대한 규모라서 북한 입장에서 그러한 경제규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때문에 평화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카터의 방북은 지켜볼만한 것이다.  전임 여러 지도자들의 무능때문에 지구상 역사에서 평화를 돈을 주고 구입한 예가 없었지만, 한국은 그렇게 지난한 평화를 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