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의 비극은 아버지의 5년간 암투병으로 많은 빚을 남기고 자살한 후에 세모녀를 곤경에 빠트렸다.
영국 서독 덴마크 같이 무상의료 사회였다면
엄마는 백내장을 치료받고 근로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이고 막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만주에 세운 괴뢰정부(북중국)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 것에서 모방한 공화제로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별적 시혜대상으로 보고
'낙수효과' 고소득층 소득증가는 소비 및 투자확대로 이어져서 저소득층에도 시혜가 흘러간다고 보기에 장시간 노동과 저임을 당연시한다.
국가가 정상적인 자원배분 방법보다는 낙수효과로 국민이 살아가게 하는 정책때문에
다방과 유흥업 노래방 식당 치킨집 나아가서 성매매까지 떡고물을 주워먹고 살려고 발버둥쳐야 살아 남는다.
우리 법은 이런 낙수효과에 몰려드는 생존경쟁을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본다
검찰도 경찰도 판사도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ㅡ그러면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어 주겠다."
괴벨스ㅡ
나 한 사람이 권력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괴벨스임을 모르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A Smith)국부론 '자신의 이윤을 기대하는 순간마다 국가를 돕는 것'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빵집, 주인의 이타심 덕택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보이지 않는 손=시장)
거지 외에는 아무도 시민의 이타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즉 금리인상은 곧 국부론이 지향하는 경쟁이다.
금리인상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지 이외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촛불과 태극기 시위로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뿐, 누구
도 책임감을 통감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지도층들은 좋은 지위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공권력 약탈에 여념
이 없다. 크든 적든 권세가 있다면 모든 부패하다더니. 권력을 감시하는 현
직 대통령까지도 범죄에 연루 되었다는 검찰과 헌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기관들은 얼마나 부패하였겠는가?
아무런 권한이 없었든 민간인들이 정무직으로 권력을 쥐고서 부정에 연
루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항상 권력을 휘두런 평생직 직업 공무원들
의 비리나 부정은 안 봐도 뻔 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372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플라니 K Polanyi는 자본주의 등장은 인류에게 저주와 같다.
'원래 시장은 사회 속에 있었는데. 사회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장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관리가 되어야한다.
근로자들이 일한 것만큼 받지 못하도록 시장과 자본은 여러 수단을 지배하는데서 유지된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 조직이 무수한 근로자를 자본가로 신용을 제공하면 사회가 근로자들에게 일한 대가 이상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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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372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