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65세 이상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었고 60년 70년 당시 가난의 상징인 달동네를 깡그
리 무너트리는 도시 개발이 빈민을 무조건 몰아내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빈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을 체감하지 못 한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
람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노동은 하찮은 것으로 치부한다.
우리 사회는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풍요를 만들어 가난이 없는 것
처럼..... 정부와 기업 사회가 가난이 없다고 말하고
혹여 가난한자는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가난한자
들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은 자신을 숨기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루어 주었다는 새마을운동은 한국이라는 재벌위
주 소수 권력지향 사회를 만들어 삼포세대, 오포세대에 이어 칠포세대(결
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희망 직업, 인간관계, 연애, 결혼)인간이기를 포
기하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국민이 없어지게 생겼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312p )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된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돈 몇천원 훔치거나 줍거나 한 사람들이 감방에 간다고 한다.
아니 박근혜란 사람은 돈한 푼 않받았는데 뇌물죄로 재판받는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다.
이 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
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들 법기관에 돈쓰고 빽쓰서 완전 자유롭다고한다.
그에 반해 사소한 죄를 짖는 사람들이 감방에 다들 갖혀 있다고 본다.
그들은 큰 잘못이 아니었으므로 돈을 바치지 않기때문에 갖혀 있을 것이다.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32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서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사법권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복지인 생존권이 보장된다.
사법권 참여가 배제된 검찰국가란 시민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인간적 사건들은 너무도 많다.
서유럽의 복지정치는 노동당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국가 자본가의 3자 협의를 특징되는데,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주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치안 부분도 예와가 아니며 민간 사립탐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영화)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IMF의 요구로 2000년 당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한니발을 이긴 포비우스의 지공작전처럼
드디어 한국에도 복지 원년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위에 사건의 피해자들은 삶에 질의 향상으로 인한 것인가?)
소득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부조 공공부조를 말한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日경제지 "한국은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나라…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
2000년에 한국에서 위증,무고, 사기죄는 일본의 66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165배 많다.
특히 사기 피해액은 43조원에 이르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일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는 증거라고.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두환(재임 1980~88년) 후의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이나 친족에게서 뇌물수수.
부정축재 혐의가 발각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 대통령 등 영향력 큰 지도층들이 대담하게 거짓말을 한다.
공무원에게 금품 전달 행위가 보편적이며
국민은 뇌물을 주고, 공무원도 ‘지위가 높은 사람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신념 관철 보다는 체면중시 문화가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학력사회인데,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항상 주위와 비교당하다보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주위 사람을 밀어내고서라도 자신이 위로 가야 한다는 풍조가 정착.(패이스북: 일본경제신문 번역본 펌)
일본과 한국의 공무원 비교
(요미우리의 경고)
1.일본
?인구:1억2000만(100%)
? 공무원 : 30만명(100%)
? 인구/공무원:400인/공
?공무원 1인이 400명 Support
2.한국
? 인구:5000만(42%)
? 공무원(현재):120만(400%)
? 인구/공무원:42인/공
공무원 1인이 국민42인 Support
-현재 공무원 인구 비율 일본의 약10배, -즉 거의 1000% 인데
(공약대로 80만 공무원
추가 증원시)
?공무원:120+80=200만, (670%)
?인구/공무원= 25인/공무원 1인 25명 Support
이 정도로 공무원이 늘어나도 일본에 비해 수백배의 사건 사고 우연일까?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
한국 국민 90%의 서민들은 헤라클래이스(로마신화)보다 강인한 민족이다.
그 많은 공무원을 등에 업고 장시간 저임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신나게 잘도 뛰고 있다.
전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부정부패로 깡그리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스티븐 호킹. 헬렌 켈러도 장애자 였고, 닉 부이치친(Nick Vujicic) 선천성 팔이 없이 태어나서
결혼과 저술 일상을 즐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서스비니어드섬은 청각장 애인 비율이 높은 편인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생존조건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는보편적 제도적 복지로
이 섬은 수화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조건의 평등을 구성원에 맞추어 주는 것이다.
한국처럼 모든걸 검찰과 공무원에 조건과 결과까지 맡긴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권,
생활.안전. 의료. 주거. 교육. 노령. 장애. 실업 등을 국가가 책임지므로서 시민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정의로운 사회권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신고인 이름이나 계속 묻는 식의 행정이 변해야 한다.
사회 체계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신분제 형태는
결국 권한을 독점한 공무원이 되지 못한 자식들이
사업이라는 환경에 내몰리고 이익을 갖다 바치다가 파산하게 되면
그 부모들 재산을 사기쳐야 살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부모세대인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사기당하고 가난으로 내몰리는 것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잘 살던 노인들이 늙어막에 황혼이혼하고 폐지 줍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