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 국방 사회 사법 등등 특히 스팩형 교육 선행교육 왕따문제 인권문제 관리들의 복지부동
엄청난 헬조선을 형성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바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도 바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었일까?
수천년간 이 땅위에 사람들이 살아온 지배의 수단과 형식인 기득권이라고 하는 신분제적 질서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때문이다.
약간의 모양은 바꾸지만 근본의 사고방식이 바꿔지 않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판검사들이 인신구속을 놓고 벌이는 푸닥거리를 볼때는 한심스럽다.
무녀들이 벌이는 푸닥거리는 불행과 고통을 들어주고 희망이라도 찾아주려는 몸부림이라 이해라도 되지만
판검사들이 벌이는 푸닥거리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 학생의 평생 전과에
인간을 고통주기위해서 난리라는데 인간에 오만에대해 수치스럽다.
티끌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어면 빠져나갈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천사가 내려왔으도 검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나라
전지전능한 검찰과 법원이 있다는 나라에서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할까?
그냥 그들 천사보다도 하느님보다도 위대한 법관들에게 운명을 맏기고
운명을 받아만 들이면 된다?
오늘날 판사들이 스스로 법관이라고 부르는 그명칭부터가
옛날 싸또, 나으리라고 하는 명칭과 무엇이 다른지 푸닥거리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처럼 국민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억울한 일은 적을 것이고 잘못된 법집행은 적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법관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에 현실이 않타깝다.
일제 식민지 시대 법률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이용해 먹고 사는 모든 관리가 법관이겠지만,
경찰이나 검사 판사를 법관으로 부를수 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권회수 바로 배심제와 법률 현대화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들 악의 법을 집행하는 인적구조의 거대한 담합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아래는 오늘자 뉴스보도 입니다.
우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그 아르바이트생. 먼저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알바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 알바생> 이제 20살이요.
◇ 김현정> 편의점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알바생> 거의 이제 두 달 되어가요.
◇ 김현정> 우선 팩트체크. 비닐봉투 사용한 게 50장입니까? 2장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 알바생> 2장이요.
◇ 김현정> 2장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다 했을 텐데 경찰의 결론도 2장이다, 무죄다?
◆ 알바생> 확인된 것도 2장이 맞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2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 알바생> 네.
◇ 김현정> 이거 1장에 얼마예요?
◆ 알바생> 20원이요.
◇ 김현정> 20원, 그러면 40원어치 쓴 거네요?
◆ 알바생> 네.
◇ 김현정> 설사 주인분 주장대로 50장 썼다고 해도 1000원이네요?
◆ 알바생> 네.
◇ 김현정> 참… 비닐봉투 50장 썼다고 신고 들어갔다 하고 경찰에서 연락온 게 언제입니까?
◇ 김현정> 어떤 상황에서 연락받으셨어요?
◆ 알바생> 아침에 자고 있는데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절도죄로 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집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 김현정> 경찰이 나와 있어요?
◆ 알바생> 그래서 같이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까지 동행을 했죠.
◇ 김현정> 기분이 어땠습니까?
◆ 알바생> 처음에는 안 믿겼죠. 이게 그렇게 절도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많이 무서웠고 그랬어요.
◇ 김현정> 무섭고. 그렇죠. 경찰차 처음 타본 거 아니에요?
◆ 알바생> 네.
(출처: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