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
가 좋아진다는 뉴스를 분석해보자고, 법조(브로크)타운 강남 서초동과 일
부 부자동네에 볼보자동차 타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밴츠로 바꾸
는 모습이 부쩍 늘어났고, 스카치블루를 마시든 친구들 불란스 꼬냑을 마
실 정도로 경기 좋아지긴 좋아졌다고 하더군!"
직접 인터넷으로 유럽 웰빙 식료품도 직구하고 그러기 위해 휴가도 일본
이 아니라 유럽으로 간다니 이 얼마나 좋은 번영인가 말이다! 그 뿐만 아니
야? 양말에서 속옷까지 불란스 명품으로 자신에 신분이 상승한 걸 체감한
다고 하니 정말 고맙지, 근데 우리나라 경기에는 도움이 얼마나 될까?
시장 구경가서 보니 전부 중국 사람들뿐인 게야,
신발에서 의복 모두 중국산을 걸치고 있어
내 눈에 분명히 중국인으로 보였었어,
편견인지는 몰라도 ‘짱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딱했었던가?
‘어라! 자신이 한국인처럼 말을 한국어로 하더군!’ 내심 내가 중국인으
로 단정했더니 더욱 한국어로 말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자신은 한국인처럼 말하는데, 벼룩시장에 공짜로 뭐 덕볼 욕심으로 나온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래 범람하는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야?
240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41p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중국산 쌀로 밥해 먹지, 김치 중국산 먹지,
양념 중국산이지, 음료수 식료품 재료 거의 모두 중국산이지, 먹는 게 다
중국산이고, 양말부터 속옷까지 중국산 그것도 신발까지 중국산 운동화 신
고 있는데, 뼈 속까진 아니라고 해도 피속까지 중국인 된 건 틀림없어 보인
다. 중국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보이라고?
내가 중국음식먹고 중국 짱게인데 당신들이 아니라고 할건가?
240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41p
내 눈에 한국인으로 보였다면 내가 잘 못이지, 그럼에도 자신이 한국인
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치겠더라고, 당신들은 ‘짱 게’ 그 자체야. 이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어? 돈이 남는 부자들은 유럽 사람들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중
국인이 되었고, 한국에서 장사 안되는게 남탓 할일이냐고?
어쨌든 살기 어려워 중국산 이용하고 이래서 장기 저성장 이중 트랩에 빠졌다 잖아!!!
공무원들이 의구심 생기지, 이거 이러다 나라가 저성장에 국민들이 국민
연금 못내는 사태가 확 번지면, 연금 못 받는거 아냐?
240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41p
그래 공무원들이 공공 노조 만들어 임금 인상해달라고 단체 행동 이유
가 되지, 국민들이 부려 먹었음 돈 아깝게 생각지 말고 월급 올려 달라 바
로 그 말이지, 공무원이 얼마나 입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했는지,
당신들도 알거야!
연금이 열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말로 섬긴다는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보통 사람들 마음 같아선 “거지같은 것”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않겠나? 맨날 섬기라, 봉사해라, 그러는데 당신 같으면 봉사하겠
나? 그 시간에 인허가 달라는 현장에 안가고 버티면 인사 받고 접대 받는
데.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이 되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무슨 기이한 일
이 아니고 무엇인가?
240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41p
“약 100만 여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 확대”해주기로 했
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민 연금 30만원 어쩔 거냐? 그건 전
적으로 국민에 문제지 공무원에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성과연
금제를 할 순 없잖아, 그냥 임대료 올려서 뜯어 먹고 살아라할 수 없잖아!
알아서 살아야 대한 국민이지, 국가는 국민을 책임이 없어,
공무원 평균 연봉 6천 너무너무 조아!
근데 국민연금 평균 30만원받는다지, 중국산 먹고 입어도
생존하기 힘든 건........사실이야 그러니 폐지를 주워서 애국하려고들 하잖어
세월호 참사나 제천찜질방 참사에서 보듯이
관리들이 시민을 구출하기위해 헌신한다는게 말로만되지
현실에서는 안된다 이 말이다.
"사람이 개를 위해 죽기로 헌신하지 않는것처럼"
신분제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자감세 간접세 이런거는 본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민이고 부자가 주민들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다.
모든 세금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지 부자가 선심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다.
단지 부자가 시민에게 받아서 대리로 내는 것일뿐이다.
부자 감세하면 합법적 탈세이고 면세혜택을 주어 빈부격차를 벌리는 것이다.
240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사법 민주화) 241p
일본의 공민관제도, 1946.7월 공민관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
'패전 직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문화국가 평화국가로 재건하기 위한
국민적 과제를 달성할 사회교육시설' 1949년 제정 공포된 공민관법은 시. 정. 촌에 설치한다.
공민관에는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실습 전시회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도서목록 자료를 갖추고 체육 레크레이션 등에 관한 각종단체 기관에 연락을 도모하고,
시설을 주민의 집회 기타 공공적 이용에 제공할것(법제22조)
청소년이 학교방과 이후 갈곳이 없는 나라와는 달리
공민관에서 자신에 소질과 특기를 발표하거나 놀이를 할수 있으며.
각종 사회 단체나 성인들도 공민관에서 발표하거나 전시회를 갖게 한다.
일본 사회에서도 공부는 여러가지 소질중 하나일뿐이므로 다양한 직장이나 경험을 토론하고 학습한다.
사회 전체가 오직 시험하나로 승부를 가르기위해
법률 20문제를 평생 달달 외워서 출세하는 나라에서
이 들이 법과 제도 정치 사회를 지배한다.
예전 우리는 초등학교시절을 도리켜본다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들은 직장에 조기공장에 취업하여
공돌이가 되어 가족들 학비나 생활비를 보탰으며
가족들중 아무것도 할일없는 무능한 아이들은 시험공부밖에 할수 없었으므로
여러 시험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나라의 간성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물정 모르는게 당연하고 알필요도 없다.
시험문제만 달달외워서 출세하고 지위를 유지하는데,,뭐를 알것이며 알려고도 않는다.
고시 공부하던 친구들 시험에 나온다는 죄형법정주의만 3년하더라
죄형법정주의 10번 읽고 시간이 남아서 러시아에 대해 궁금했기에 도스토예스키가 쓴 "죄와벌" 두번 읽었는데
고시 공부하던 친구들 소설은 왜 읽나고 하더라,
그런 친구들이 러시아 대사가 되고 판 검사가 될 자질은 떡잎부터가 다르긴 하더군,
공민관제도는 패전후 혼란 속에서 일본의 재건의 원동력으로 구상되었고 중소도시를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덴마크의 국민대학처럼 공부대신 노래를 부르거나
완전히 자유롭고 자기소질을 위한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에 기여했다.
오직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을 패스해야 관료로던 법조인으로던 활동할수 있는 나라에서
시험문제 이외의 법률이나 사회경험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나라와는 달랐다.
최근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인지 고국인지하는 사람이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해 한이져서 칼춤을 춘다고도 하는데..
사법시험이던 시험문제는 항상 뻔하잖아
평생 20문제만 달달 외워서 사회지도층이 되는 구조가 실력이라고 한 것인데,,,
나는 조국인지 고국인지는 잘 몰라도 법을 공부하려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알고
생활에 관한 법을 공부해야지..... 시험공부로 평생을
일제 식민지의 유산이고 악습임은 대다수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더라.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 정말 아이들 장래를 위한 교육일까?
스팩교육이라는 시험문제에 매달린 교육에 진실은 자신들아래에 모든 국민을 줄세우기일뿐이다.
중국만 해도 청년창업에 대해 국가가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오자들이 살기위해 부모재산을 들어먹거나 사기꾼이 되도록 제도화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쩌다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사회에서 유지될수 있을까?
시험을 패스한 스팩을 갗춘 무능하고 세상물정모르는 조폭들과
어마어마한 자본을 독점한 재벌이라는 제도를 뛰어넘을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올수 있을까?
이들이 사회전체에 지시하는 구조에서 주민들(청년들 노인들) 의사는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반영될수 없다.
오직 공무원조직의 명령전달체계의 중요성만 반영되는 사회인 것이다.
자기돈으로 소비하면서 말하는 의견은 그냥 소비일뿐이고 헛된 짓꺼리가 된다.
정말 중요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의견들은 의견으로서 사라진다.
일본의 공민관제도는 지역주민들과 단체가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역에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면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업체가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사회문제가 크게부각될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문제는 누구도 해결할수 없으므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폭발적이다.
오직 관청만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므로 시위가 빈발해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중앙행정 기관이 어떤 응답을 해야 해결이 되는 구조이므로 주민들 시위는 시위로 끝난다.
일본이 급격히 닦친 노령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닦친 재앙은 잃어버린 세월이라 부르는 현상에
국가적인 고용제도로 정년앞에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할일이(먹고자고 고립됨)없어서 소외된 현상과 고독사문제 빈주택문제 등등은
국가가 고용에 개입한 결과인 것이다.
경제자체가 부자감세로 부자에게 흘러간돈이 낙수효과로 흐르게 하는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90%의 저소득층은 노래방이던 유흥업소던 몸팔아서
살아라는게 낙수효과 부자감세 경제정책이 아니던가?
성매매법 같은걸로 처벌하기 이전에 낙수효과 같은 정책을 먼저 하지 말아야지.
정책을 그렇게 살게 해놓고 법으로 숨어서 살아라 숨어서 해라,
이게 우리나라 법이다.
최근 국정원 개혁이 언론에서 나발불고 있다는데,
사실 미국이던 이스라엘이던 세계의 어느나라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조평통인지 대남선전 매체들이 박근혜퇴진을 계속 주장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감옥에 있다.
북한의 정보기관의 노력이 없었다해도 결과를 보면
미래를 예측해낸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존재하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우연히라도 맞춰서 설래발좀 쳐봐라.
맨날 미사일발사 실패 핵무기 시험 실패를 예측하는게 국가 기관이 할인가 반성이 없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갈취가 존중받는 친일매국자본 독과점 체제에서 파생된 권위주의 시장경제를 탈피해서 국민주권적인 생산적이고 여가가 많아지는 풍요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려면 법을 운용하는 인적구조가 민주화 되어야 가능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궐력지향 갈취시스템구조에서 벗어나서 국민 대중이 복지국가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적 여가가 많아지는 직접 보편적복지국가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2018.1.20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