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이 강구 되어야 한다.
현대의 노예제를 위장하려는 일체의 정책이나 사회적 담합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결정권을 확보해주자는 것이 ‘노동보증제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값싼 노동력이 현대 사회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시대도 아니
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노예상태와 같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굶어 죽거나
노동을 하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으로 노동을 스스로 선
택 할 수 있도록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기업이야 살벌한 경쟁 때문이니 그래 해도 정부까지 무노동 무임금이 원
칙이 될 수 있나? 노동자 신용을 증가 시키는 노동보증을 강화하면 사실상
무노동 유 임금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274p
공공근로(취로사업)
며칠 전 새벽 우연히 주민 센터를 지나다가 본 모습인데 저소득층을 지원
한다는 명분으로 약 20여 명이 빗자루로 주민 센터 앞마당의 눈을 쓸고 있
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한 명이 잠깐 나와서 쓸어도 될 만큼 적은양의 눈
이었습니다.
공공근로니 취로사업이 복지일까요? 동네 궂은일에 동원된 그들은 한 달
일하고 약 5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월 50만 원은 방세 내고 전기세 내면 남는 게 없는 목숨만 붙여 놓는 대
책 “언젠가는 동사무소 불 질러버리고 죽고 싶다.”는 투로 근로자들이 말했
습니다.
동사무소 여직원은 출산휴가로 안 나오고 어쩌다 나와서는 말투가 젖같
이 하고 취로 근로 일당 23.000원인데 만일 몸이 아파 하루 결근하면 벌금
이라며 5만 원을 공제한다네요, 게으럼 피우면 안 된다며 장난이 심하고 인
격모독을 하면서 지들은 공무원이라며 뭐라고 시키면서 지들은 그게 근무
냐고 반문 했습니다.
수급자와 취로사업 근로자는 거의 같은 대상으로 수급자로 지정된 후 근
로를 하게 되면 수급자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수급자를 선택합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309p
국민권(국민의 권리) 시각에서 본 노동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민이다. 국가에 국민 중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을 가진 국민이다. 인도주의나 인류 입장에서는 인권
이란 것이 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 최소한 보장 되어야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한다면
개별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인권과는 분명히 다
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개별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국민권이
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선진국이거나 중진국 또는 부유한 국가가 빈민을 강요하고 ‘인권’이 보장
되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한다면,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과 고통은 더
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노동
력도 사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강제로 저임을 유지하거나 ‘인권’만 문제없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라임을 포기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276p
영장류가 두 다리를 걷는데 사용하고 두 팔을 걷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고서 인류라는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나라는 인류를 이끌 수 없을 것이다. 노동에 중독되어 있고, 또 노동을 하
는 사람들이 가난하며, 무노동의 사람들이 잘 사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노
동 시간을 국가가 개입해서 축소 시켜나가야 질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인권이나 저항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수치심을 상쇄할 국민의 권리가 분명히 있다. 국가가 강요하는 국가
의 4대 의무가 있듯이 국민에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인 노동자를 빈
곤하게 하는 제도와 법률 그리고 공권력의 강제권은 노동자를 일하면 할수
록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가의 (인플레, 최저임금,
외국인 고용, 등등의 정책)수단에 대항해야 하고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276p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 안전한 가정,
인간에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2018.1.26 배영규
화재사고 사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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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인 기자]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벽보에는 사망자들의 명단도 함께 게재된 상태다.
사망자 명단 확보가 빨리되지 않았고, 가족들은 휴대전화 사진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한...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
화재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사고현장으로 정부 관계자들을...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