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콜릿 과자 봉지이야기이지만, 예전에 내가 유통 도매상을 할때 초콜릿을 유통하면서 애로 사항이 초콜릿과자는 유통기한은 남았어도 온도에 민감해서 문제가 많았다.
초콜릿을 감싼 포장지가 종이이다보니 초콜릿이 녹아서 종이와 붙어버리는 경우 포장지를 떼기 어렵다는 것으로 아이들이 포장을까지 못하면 불량품 취급해서 반품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과자봉지나 식료품 포장지만은 친환경으로 먹어도 되는 종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지금 기술로는 충분하다. 그런데 지난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쵸코파이를 만드는 00온이 뇌물로 대통령 당선 축하금 내느라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것이 이해가 된다. 뇌물도둑놈주의와 자본주의는 엄연히 다르며, 친일매국노 독점자본신분제와 자유자본주의는 다른 것이다.
세계대전으로 피폐된 영국에서 처칠수상은 1942년 사회적 위험위원회(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월리엄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발탁했었다. 당시 영국과 현재의 한국의 상태를 비교해볼 수 있다, 베베리지 보고서는 나태, 무지, 결핍, 불결, 질병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 사회적 위험으로 제거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강조하였다. 당시 영국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점이 영국보다 훨씬 심하다. 엄밀히 자유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경쟁력있고 뛰어난 인물을 중심으로 자본을 활용하는 자유가 있고, 시민들은 그들을 지도자로 밀어주는 것인데, 작금은 식민지배세력들 후손이 토지를 무기로 세습하는 특권국가인 것이다. 공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시로 힘없는 약자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공안사건을 만들어 그들을 희생시키고 세습 독과점 신분제 식민지배 유산 나라를 유지해 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없지만, 실지로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들이 부동산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온 갖 나쁜 투기로 생존하고 정치, 경제, 관료를 시녀로 부려먹으면서 특권을 누려왔었다. 이젠 인권이 향상되어 간첩을 가공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 정권은 법조인이 아니면 간첩으로 포섭하지도 않을 것은 김일성의 교시로 밝혀졌었다. 또 주사파를 자칭하는 자들이 청와대에 포진한 상황에서 어민이나 농촌 노인을 간첩으로 조작해도 국민이 믿지 않게 성숙되었다.
요즘 헌법개정이 이슈가 문제인데, 정부의 개헌안에 토지국유화가 들어갔더라면 투표율을 80%까지 끌어 올라가면서 79펴센트의 국민적지지가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견제와 여당의 온건파들에 의해 토지 공개념으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식민지 당시 제도와 관료 그리고 자본과 토지에 대한 정의는 확보되지 못했었던 것이다.
남북에 지리한 대치를 악용해서 친일매국노들이 누린 특권과 부동산투기가 이제 백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30년 만이라도 토지의 국유화에 버금가는 정책이 요구되고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전혀 대처하지 못해 오천만 국민을 핵 인질로 잡히게 직무를 직무를 유기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MB는 개인적치부에 몰두한 것도 지난 역사의 친일파 시대의 교훈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제 수천만이 핵인질인 상태에서 진정한 협상으로 활로를 찾기위한 국가적양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두환의 군사반란을 교훈으로 저녁 9시에서 새벽5시까지 8시간 안에 언제든지 통일이 가능하다는 전쟁파들이 남북에서 주장할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협상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것에 불가피성은 이해될만하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군대가 있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두환의 군사혁명을 교훈으로 8시간안에 혼란을 수습하려는 시도와 평화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오랫동안 법조계 포섭을 노력하다가 최근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에 편승해서 염원을 이룬것으로 보이는데 잘 키운주사파하나가 돈밖에 모르는 자유진영의 장사치들을 일거에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평화를 누릴수 있게되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은 분명한 성과를 내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 서방진영은 돈에 집착하여 투자를 하지 못해서 한반도에서 세력을 상실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트럼프의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 25퍼센트로 미국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일본이 한국 일부 철강에 대해 75퍼센트 관세 폭탄을 매긴 것은 다분히 보복적이다. 어리썩은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위해서 더욱 혜택을 베풀고 투자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비부동산 노동보증 담보가 금융선진화이며, 임대차로 노예화된 상인들에게 부국발전의 동력의 주인공이 되게하려면 토지 일변도 국부정책을 수정해야 할 단계에 있고, 이미 70세가 넘는 노인만 주거하는 농촌이 많아짐에 따라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는 상업주의로 소수의 노인들을 자살과 빈곤으로 계속 내몰수만은 없게끔 14퍼센트가 노인인구가 돠었고 노인은 증가 일로에 있다.
2017년 노인인구가 14%를 돌파 노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문제 4고(질병 고독 빈곤 무위)문제를 상업주의로는 해결할수 없게 되어 적어도 미래 30여년간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그 후에는 상업우선 자본주의 시대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만 사는 농촌에 농산물을 팔아서 장사로 먹고 살아라고 방치하기엔 노인문제가 너무 위중해져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27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