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문제, 연령계층화이론, 인력상향고용
사회가 경제 계급에 의해 계층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 중년, 노년으로 연령에 따라 계층화 된다. 서로 다른 연령계층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노인은 이전까지 누리던 지위와 권력등이 약화되면서 배분과정에서 소외되는데, 이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낮은 임금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화에 따른 권력의 약화, 사회배분구조에서 소외로 인하여 노인은 세대간 차이를 느끼고 낮은 서열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노인은 많은 사회 경험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경험이 사회에 유익하게 활용하기위해서도 노인 노동에 대한 국가의 신용보증 제도가 필요하며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수요를 촉진할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시장중심 사회에서는 모든 재화의 배분이 시장의 생산성이라는 노동가치에 의해 분배되기때문에 노인과 청년들이 자원배분에서 소외 되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가 절정기에 있을 상태에서만 자원배분의 중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제도가 이러한 모순을 노동보증(보험)형태로 메꾸어 준다면 시장의 조로 현상을 극복할수 있으며 소득증가로 인한 생산성을 보다 넓힐수 있다.
프로이트(1856오스트리아)정신분석이론, 인간을 수동적인존재 및 결정론적존재로 인간을 성욕과 같은 과거의 욕구나 경험 및 무의식에 지배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었다. 한국의 청년문제, 나아가서 노인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어차피 노인들은 죽을 것이니까, 아주 무시하고 청년위주의 정책만으로 표를 얻어서 30년만 집권하자는 것이 혁명의 대세임에는 분명하지만, 국가가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하는 국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어 사회참여 감소하면서 사고가 점점 자아 중심성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노인은 의존성의 증가, 생애대한 회생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외로움, 고독감, 불안감, 좌절감, 죄의식 등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이나 사물 대상에 친근한 대상에 애착을 갖게된다.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아무리 시설이 좋은 실버타운 등을 기피하는 중요 원인중에 하나가 자신이 애착을 갖는 거주하던 집과 이웃 또는 소지한 물건과(친근한 대상과)의 이별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2, 청년 촛불혁명의 진행, 인력상향고용
크게 청년의 새로운 가치로 밣혀지는 것들은 크게 공무원의 대량지원에서 보듯이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고, 카지노에 부정한 청탁 인사를 대상으로 대량 해고를 통한 새로운 고용, 남북관계에서 무력 대결보다는 평화에 대한 욕구, 기존 경제질서로 인한 소외에서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이 중심이 된 나라미래를 걱정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원인도 따지고보면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박탈감이 원인이었듯이 노인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원인도 과거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친근감과의 이별을 하지 못해서 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가 박근혜에 대한 징역24년 선고라는 것을 노인세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가 집권 당시 청년문제나 고용문제 노동문제, 남북관계, 근대역사에서 박정희의 과오를 잘 정리했더라면 좋은 기회였었지만, 이미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고 간웅들과 국정을 농단하여 탄핵을 당하므로써 노인들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고 말았는데, 재판부가 또다시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노인들(어차피 노인들은 죽을 것이라는 전제)의 상심은 매우 클 것이다.
청년과 노인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주장해온 노동보증제도를 주창한 이 책에서 시장을 확대해서 노인문제 청년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이고 인력의 상향고용이 수단으로 거론하였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어 않타깝다. 즉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잘 하면 우리 밑으로 기어 들어 올 수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가 잘해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그에 복종할 수 없고, 독도를 잃거나 국토를 참절당할지라도 한국인의 의지는 굉장히 드높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예 성공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노인들로 대변되는 태극기 세력은 청년들로 대변되는 촛불 세력이 북한에 항복하듯이
남북 친중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난 시절을 상징하는 박근혜가 모두 부정되는데
허무감과 상실감을 갖고 있다.
청년 촛불 세력을 교육을 잘못한 전교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역사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반면 청년들로 대변되는 촛불 세력은 노인들이 지난 세월을 부동산을 통해 노력 없이
빈부격차를 만들어 청년들의 미래를 가불해 잘먹고 (부동산 취득수단이 부정부패) 성을 쌓아 온 것에
더 나아가 이제 성조기를 흔들면서 남북전쟁을 호도하는 대결정책을 지지하여 청년들을 핵무기로부터
공격받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사파들은 노인들에게 자아비판을 통해 보수 이념과 사상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모든 갈등은 우리 사회자체에 있는 구조적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강력한 노동보증제도와 같은 것을 만들어 청년과 노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출처: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2018.4.7 배영규
아래 뉴스는 촛불혁명 뉴스와 친박집회
"법치·정의 사라졌다"..서울 도심서 동시다발 친박집회
전민 기자,유경선 기자 입력 2018.04.07. 16:08
법원이 전날(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친박단체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열렸다.
7일 오후 2시쯤 석방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유경선 기자 = 법원이 전날(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하는 친박단체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연달아 열렸다.
7일 오후 2시쯤 석방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발언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지옥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이중감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 받았단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처단하겠다는 것이 거짓이고 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살인행위와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인재판 법치사망'이라 적힌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 4000여명은 1시간30분가량 집회를 진행한 후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000여명도 같은 시각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8년 4월6일은 반역세력들에 의해 법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세윤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관행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직권남용·강요라고 하는 웃지 못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야말로 웃기는 소설쓰기"라고 비판했다.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국기 등을 손에 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세종문화회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태극기행동본부·새한국·태극기국민평의회 등 보수 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 중구 명동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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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촛불집회 열려..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요구
입력 2016.10.29. 10:48
대규모 촛불집회 열려…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요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진보진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시민 촛불'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최씨가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첫 주말 집회인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진보단체 소속 3천∼4천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만큼, 진보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도 가세해 참가자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투쟁본부는 이날 이후에도 다음 달 1일 부터 민중총궐기 집회를 하는 12일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여는 등 비상 시국 행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단체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이날 오후 2시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세종로까지 2.1㎞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오후 4시에는 한국청년연대가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박근혜 하야하라 분노의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청계광장까지 3.3㎞를 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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