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여행해서 살펴보면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원이나 마을 어귀에서 음악에 맞춰 무용과 체조를 즐기는 모습을 흔희 볼 수 있다. 호기심이 동해서 물어보면 중국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때문에 노인들 모두가 일정한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젊어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역동적이고 신화적으로 일하지만 노인이 되면 폐지를 주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생존할수 있다는 사실에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5대 재벌이 있기때문에 대부분 퇴직 은퇴노인들이 300만 원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일부 공무원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을 일반 노인들이 모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직 또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연금을 충당해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퇴직후 사회적응이 높지만 일반 노인들은 소득이 단절되어 자살율도 높고 빈곤층으로 내몰린 경우 폐지를 줍거나 다른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 노동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게 돈으로 평가되는 자본상업주의에서 소득이 단절되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도 할만큼 사회적 위험인 것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평가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을 하거나 그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우리시장에서 가장 큰 소득인 임대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관리해서 임대료의 일부분을 연금재원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유자가 독점하는 과실) 세입자로 평생을 사회에 기여한 노후 보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 부동산에 발생되는 소득 전부분을 관리해서 그러한 소득을 발생시킨 사용자들을 공제조합을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스비스의 공급주체,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는 평등과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란 사회전체적으로 풍요해지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시장에 맏겨서는 충족되기 어렵다.
복지는 외부효과(어떤 사람의 행동이 시장기제 바께서 영향을 주는 것)를 가지기때문이다.
정보의 역선택문제,
공공이 정보를 생산하기에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수 없다.
복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공공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Voucher(바우처) 정부가 수요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는 쿠폰을 지급하고 낙인효과와 함께 쿠폰을 지급하면 공급자는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다.
선행의 기초가 된 최초의 빈민법은 중세유럽의 백년전쟁1338~1453과 흑사병 the Black Death1347~1349로 유럽 영국의 국민3분의 2가 사망함에 따라 교회들이 구빈사업을 하는데서 시작된다.
헨리 8세의 이혼을 로마교황청이 반대하자 수장령(Acts of Supremacy 1534)을 발표하여 교회와 수도원이 소유한 재산과 토지를 빼앗았다.
교회와 수도원이 국가에 몰수 되면서 기존 교회가 시행하던 빈민 자선사업들이 국가에 의무로 떠맏게 되었고 빈민구제 사업이
엘리자베스 1세 때에 국가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신구빈법(Law Reform of 1834)을 제정(재정축소)하게 되는데 1832년 발족된 왕립위원회는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를 철폐하고 작업장에 배치해서 구빈비용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여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다가 다시 1948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어 구빈법은 폐지되었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사례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법 비스마르크(Otto Eduand Bismarck) 경제불안과 노동자의 빈곤에 의한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보험 노동재해보험(1884) 노령폐질보험(1889)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이다.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서 시작되는데 공제조합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조직으로 조합원에게서 각출한 재원으로 조합원들이 노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급한다.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복지국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보는 시각과 편견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이다.
출처:(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부동산자유를 통한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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