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플랜 제안서 초안

나라사랑 천사플랜 사업계획서

Country love 1004 plan,

Poverty eradication movement in abundance,

Poverty amongst Affluence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Poverty midst plenty Poverty eradication campaign to ensure the life of human beings in order to enjoy the human life through poverty eradication of abundant society.

플랜 명: 나라사랑 1004플랜,

제목: 풍요 속의 빈곤 퇴치운동,

풍족한 경제발전 위에 인간의 삶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빈곤퇴치 운동으로 풍족한 사회의 빈곤퇴치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The world's 9th largest economy Korea.

"Poverty amongst Affluence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poverty midst plenty"

풍요 속의 빈곤의 정의,

풍요 속의 빈곤이란 현대화한 오늘 날 세계가 금융 중심의 사회가 되어 모든 물자의 구매를 금전이라는 화폐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 풍요를 이루었으나 집단과 사회에서 권한관계로 인해 금융(신용)의 공급에 있어 차등을 주거나 강제되어 구성원들 중 빈곤한 계층이 발생한 것이다. 풍요속의 빈곤은 어떤 사회의 관권과 국가 권력이 강제해서 발생된 빈곤인 것이다.

즉, 사회적 신용인 금전 돈을 국가와 집단 사회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빈곤을 감당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풍요 속의 빈곤은 퇴치되어야 할 가난의 형태로 존재 한다.

1.사업 명: 나라사랑플랜

약칭: 세계의 경제 성장 풍요 속의 빈곤퇴치 운동

사례--

1) 직업이 없어 수입이 적은 경우----> 취업과 창업을 지도하여 수입을 만들게 합니다.

2) 부동산 및 자산은 있으나 수입이 없는 경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세계적으로 풍요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사유로 빈곤에 갇히신 분들에게 ---> 빈곤퇴치를 통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기타 맟춤 형 지도를 통해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고자 함께 노력 하실 분들은 함께하시기 바람,

자금조성과 지원 방법은 먼저 종자돈을 받아 사업을 해서 매일 10만 원을 갚아나가는 것이다.단, 사업자금인 만큼 365일 안에 사업 자금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들 계획서(계획을 갖지 못하신 분에게는 지도하여 작성해줌)를 제출하게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

2, 사업의 필요성:

세계화 경제로 인하여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 양적 성장을 달성하여 풍요로운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국가의 풍요와 경제적 번영이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나라사회에서 빈곤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세모녀"사건에서 보듯이 청소년 저소득층 노년 자살율이 급증하고 인구 절벽이라 불리우리만큼 풍요속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여 빈곤퇴치 운동이 필요 하게되었다.

1)대상자: 풍요 속에서 빈곤한 서민대중

2)표적 대상: 보편적 선착순 표적 대상1004명, 기타 일반 시민

3,  서비스지역 :

대한민국/ 북조선인민공화국 / 중국 동북공정 만주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함

4, 기대효과 ,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종자돈 과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사랑 1004 플랜 운동을 통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경제발전제일주의의 희생물로 전락된 잉여인력 시민들을 스스로 자립운동을 통해서 경제적 소외인 빈곤을 극복하여 생활 안정과 성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 안에서 나타날 효과는 자살율의 감소와 같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환경을 극복하는 풍요속의 빈곤퇴치를 통해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  사업목적과 목표

구체적 달성목표: 세계적인 보편적인 경제성장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웍을 만들어주고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을 탈피시켜서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표적 목표를 일반목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 가정 또는 비정규직 및 실업자 시민들에게 사업의 기회와 소득 이전 재분배의 효과를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 소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인력의 상향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풍요속의 빈곤퇴치로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인권강화와 인간존중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6,  풍요속의 가난퇴치 운동이 필요한 이유,

-상황 2012년 한국의 총 인구는 5000만 4천명으로 2010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9~24) 1,019만 7천명으로 2.6%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기구 WHO의 수년째 조사에서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력 9위의 풍요로움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안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최하위, 그것도 아무런 가식과 허례의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청소년들 조사에서 최하위의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닌 풍요속의 빈곤 때문이다.

-상황 부패한 고위관리 출신들이 뇌물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서 기백억 원씩 자산을 늘리거나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 자산을 늘려서 흥청망청하고 최근에는 여러 기관에서 "돈 봉투 만찬"과 같은 여러 사건이 공개되고 있는데, 모두 공직이라는 권한 있는 부서의 만찬에서나 식사에서 돈 봉투가 나누어지고 이를 사양하는 충분한 풍요로움 속에서 약 10조원 정도가 뿌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넘처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빈곤에 갖혀 있어 "세모녀"사건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도 사건이 발생할때만 도와주는척하다가 이내 외면하고 자신들의 만찬장에서 돈 봉투가 이리저리 던져지고 있는 풍요로운 상황에서 누구를 나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운동에는 유교적 전통을 가진 한국 북한 중국이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해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운동을 확산시키면 우리 지국의 환경과 삶의 질은 좋아질 것이다.

7,  대안과 빈곤퇴치 방안

1) 품앗이 쿠폰과 코인을 발행,

공동의 풍요 속의 빈곤 퇴치용 쿠폰과 코인을 발행해서 1억 원식 먼저 나누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쿠폰과 코인을 발행하는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먼저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들의 결속을 통해 풍요를 누리기를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한다. 정부는 막대한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민간 주도 운동은 정부의 협조를 받기 쉽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대부분 저속득의문제에서 발생되고 권한이 없어 자원배분에서 소외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공동체적 도움을 주어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서양과는 달리 동양 3국은 관리들의 권한에 의해 박탈된 가난이 주류 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계급적 강제성에 의해 가난한자와 부유한자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 사회에서 본다면 엄청난 갈등이고 고통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 사회전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그 지역 인간들을 고통주는 학대와 자학이 넘쳐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의로울 수 없고 인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정신병원이나 관공서 형사문제에서 발생하게 된다.

2) 시민운동을 촉발시켜야 한다.

품앗이 쿠폰과 코인을 발행하면 이것을 분배 받은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을 채우고 모으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소비와 생산을 만들 기초가 된다.

각각의 사회에서 적합한 생산운동과 사회참여 운동을 찾아내고 쿠폰과 코인을 소비하게 하여서 인류의 삶의 질을 올리고 인력의 고용형태가 좀더 나아지게 유도해야 한다. 그 최종의 결정은 그 지역 풍요속의 빈곤한자들이 그러한 신분을 탈출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성장 시키는게 운동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3) 빈곤퇴치 은행, 빈곤 퇴치 금고,

쿠폰과 코인의 수집과 유통을 보장하기위한 노동력 환가와 상품 구매력 환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8,  나라사랑 1004플랜을 만들게 된 동기,

빈곤탈출을 위한 1004플랜 'GADGUN' 청량리 천원식당, 천원순대국밥 사업을 종료하면서(식 재료대3,500원 1000원 판매) 누적된 적자로 인해 두곳의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여 노임으로 적자를 보전해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천원식당보다는 근본적인 풍요속의 빈곤문제를 사업자금 1인당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 또는 취업을 시켜 자립에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1004플랜" 즉 1004명의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서 자활기금 1억 원식을 1004명을 하나의 동아리로 만들어 매일 매일 지급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리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권한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함)

한국에는 큰 은행도 여러 개 있고. 정부에서도 직접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은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해봐서 정부와 금융기업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 서류평가와 심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플랜을 조성하에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 후에 성공시키면 은행과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지원은 공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금을 만드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을 맞춤형으로 개인지도를 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어 사업자금으로 하게 하는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1004명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자율적인 동아리로 묶어서 공동의 이익추구와 경제적 여유를 갖을 사업수완을 통합하여 사회 참여자 전체가 잘 사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한국은 사법질서 유지 권한을 가진자들이 극도로 부패하여 시민들이 뇌물과 촌지를 바치지 않으면 온갖 파렴치법으로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장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은 형리들의 문초를 받아 자살당하고 부패한자들은 보호받고 있다. 국가권력인  형리의 권한을 부패한 기업들을 비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 아니 하늘에서 내려 온 천사도 자신들 손아귀를 벗어 날수 없다고 알려줄 정도로 서민에게는 무자비하고 악랄한 형법에 적용을 피하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진 것이다. 이들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이런한 형리의 권력을 축소시켜야 하지만, 분단된 채 대결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일선 형리의 권력을 강화해서 질서를 유지해 왔기때문에 수정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것은 북한의 당국도 유사할 것이다.

형리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생존을 위한 비리를 옹호해서도 안되지만 그것을 비난만해서는 아무것도 발전 시킬 수 없다.

그들 형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며 말단에서 생존투쟁에 방편으로 빈곤한자를 증오하며 자신들에게 촌지를 주는 자를 옹호하는 것 밖에 모른다. 또 고위의 젊고 어린 관리들은 대담한 거래를 당연시하고 유전무죄유전무죄를 또 하나의 법률로 생각하고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형벌권의 남용으로 가난해진자와 죽은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을뿐 대책이 없다. 더 부패하고 비리에 물든 형리들이 선량하고 약간의 혐의가 있는자들을 국가권력이 감금하고 강제 격리하는 현상이 도처에 벌어져서 정말 큰 죄가 있고 비리가 있는자에게는 촌지와 뇌물읋 받고  자유를 주고 약간의 잘못이나 가난한자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당연해진 세태이다.  이것은 가해자 없는 고통이고 빈곤인 것이다 이것을 퇴치하기위해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나라사랑플랜을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의 중심세력을 길러내기 위한 운동이 될 것이다.  

사업 진행의 상세계획, 

 (생략) 구체적으로 실행될 지역과 장소 에따라 수립해야 함,

정부 권한의 강화에 따른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국가의 신도시개발로 인한 부유층 생성에 의한 상대적빈곤자를 구제하기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상류층은 매우 게으르고 낭만적이지만 국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비해 매우 부지런하면서도 가난한 풍요 속의 빈곤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다.

상세 빈곤퇴치 방안,

풍요 속의 빈곤이란 현대화한 오늘 날 세계가 금융 중심의 사회가 되어 모든 물자의 구매를 금전이라는 화폐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 풍요를 이루었으나 집단과 사회에서 권한관계로 인해 금융(신용)의 공급에 있어 차등을 주거나 강제되어 구성원들 중 빈곤한 계층이 발생한 것이다. 풍요속의 빈곤은 어떤 사회의 관권과 국가 권력이 강제해서 발생된 빈곤인 것이다.

즉, 사회적 신용인 금전 돈을 국가와 집단 사회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빈곤을 감당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와 생존을 위해서 풍요 속의 빈곤은 퇴치되어야 할 가난의 형태로 존재 한다.

1)특정한 지역사회에 풍요 속 빈곤한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풍요속의 빈곤한 자들이라는 것을 구별해 내야 한다. 그래야 대상자를 확정해서 스스로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풍요 속에 빈곤한 자임을 스스로 모르는데 지원할 방법은 없다.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풍요 속의 빈곤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이 발생한 것은 국가 와 지방 정부 권력의 소외로 인한 것이다.

각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정부에 의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빈곤한자를 포함해서 한 나라와 집단의 하층민 전체를 상향화 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2) 풍요 속의 빈곤이란 그들의 경제적 금전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 사회의 제도에 의한 제약이 원인이다. 그러한 원인 된 억제와 강제성을 띠는 권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그 구성원들이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정부 단체의 강제적인 빈곤원인의 힘을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간운동을 통해서 정부의 권력이 가속화하는 빈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빈곤에서 탈출하게 할 수는 있다.

풍요 속의 빈곤퇴치 운동은 국가와 정부의 권한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 빈곤을 알게 하고 퇴치를 위해 해야할 방안을 함께 찾아내서 해결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방법에는 무수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사회의 풍요를 국가 권력이 재단하고 분배를 통해서 소수가 집중하는 형태의 국가 권력과 지배 수단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위한 강제적인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풍요 속의 빈곤한 자들을 그냥 둘수는 없으므로 이에 민간차원의 풍요 속의 빈곤을 찾아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인권을 강화하며 민주적인 생활을 고양시키는 운동이 될 것이다.

4) 빈곤퇴치 온동의 구성원들을 결속하고 현대화된 정보망과 SNS기기를 이용 단결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면 1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작은 서비스나 구조 도움 이런 것들에 코인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평가는 코인을 지출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빈곤퇴치를 위한 팁이 부여된 여유 있는 지출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많은 서비스와 노동력 그리고 유용한 것들을 생산해 낼 것은 분명하다.

아주 작은 서비스의 제공에도 코인이 넉넉하게 지급되어 풍요를 생산해서 이들이 사회의 권한과 압박으로 강탈 당한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경제력을 갖게 만들 것이다.

한국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1) 만 20세 이상(금융권 신용불량 상관없음)

2) 빈곤퇴치운동(가난 탈출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는 분)

3) 취업 창업 자립을 원하는 성실한 분

4) 정말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

5)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외 실업수당 대상자.

세계 속의 우리의 풍요속의 빈곤퇴치 운동,

부동산은 있으나 수입이 없다든가, 이래저래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의 시민임에도 빈곤을 격고 있는 분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하도록 함께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요한 내용은 풍요속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고 유교적관료제 국가인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빈부 격차를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가 운동 창업운동 등을 1004명의 집단으로 만들어 자기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임파워먼트 운동으로 스스로 권한과 생산 소비를 장악해서 관료조직이 수탈하는 부정과 비리를 견제하고 스스로 권한을 생산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1004명의 집단이 느슨히 만들어 진다고 해도 경제적 공동체를 띠게 되면 스스로 권한이 생성되고 이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스스로 발생한 권한으로 자금과 신용을 창출하고 시장을 만들어 수탈하는 관료조직에 대응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특정한 건설이나 생산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모호한 가난을 불식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외형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여유 있는 인류의 삶을 만들 수 있다. 더욱이 권한을 가진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 비효율을 견제하는 기능이 자연히 생성되는 것은 민주적인 참여로 하나의 시장과 생산 스비스를 갖는 하나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9,  북한지역에 대한 운동,

먼저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원산 마식령 리조트 활용 방안

내금강 콘도 활용 방안

북한 지역에 필요한 건설과  신도시 건설을 병행 추진한다.

기존 북한 당국과 경쟁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생활에 질을 높이고 스스로 운동하게 해서 북한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 제안은 북한 당국과 김정은 최고 통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측 대표로는 북한당국에 32차례 방문한 미스터 김이 더욱 다양한 전면적인 개방 플랜을 제시하겠다. 프로필에서 밝혔듯이 그는 한국의 금강산관광단지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킨 장막하의 주인공이다. 

   

10,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운동

중국의 최고 통치자인 당주석과 당국과 협의해서 한다. 중국 당국과는 중국의 최대 건설국영기업과 협의하여 추진될 것이고 별도 상세 플랜을 제시하겠다. 이것은 중국 주석 시진핑이 환영하는 사항들로 중국정부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11 말래이지아 반도 대륙화 연결 구상

말래이지아는 여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연결 교량설치 및 고속도로 건설로 대륙과 통과할 중요구간 고속도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말래이지아 고속도로 인테체인지에 접한 부분에 신도시건설과 관광단지 건설 계획

말래이시아 반도 대륙화 연륙교 건설플랜은 중국의 건설업체들의 동남아 진출에 관련된 프로잭트이다. 이는 태국왕실과 말래이 정부와 협의해서 가난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위한 것으로 중요 구간에  신도시개발이 건설되어 고속도로변에 추진될 것이다. 단기간에 말래이시아 신흥 지배세력을 형성하기위한 것이고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중산층과 새로운 지배계급을 대량 양산하기위한 프로잭트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에 원조인 강남개발 효과로 한국의 산업 경제 정치의 지배세력을 양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향후 말래이시아의 경제적 지배세력을 단기간에 신도시개발로 양성해서 말래이시아 경제를 견인 할 수 있도록할 것이다.  한국의 강남개발 효과는 한국의 중추 지배세력으로 양성되어 주식시장의 70% 부동산자산시장의 90%를 주도하는 국가 견인세력으로 양성되었다는 것을 말래이시아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다.

말래이시아와 태국에는 국제 난민을 대규모 수용할 별도의 관광신도시개발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난민을 단순히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난민들이 하나의 신도시에서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약 4만명 규모의 수난민수용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러한 개발 자금은 전부 중국의 국영기업에서 조달할 것임도 알려드리고자 한다.

상세 계획은 다시 제시하겠다.

boq545@hanmail.net

배영규 010-3150-0545

2017. 1. 7

제안자 배영규 

최종 유엔에 제시할때에는 3명의 이름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여기서 2명은 중요 인사들로 비밀로 다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에 제안을 보내는 이유,

나는 유엔이 이러한 나라사랑 플랜을 인정해주고 공신력을 인증해주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인류 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운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배영규 친선대사 유엔방문 프로필,

격리전 2015.8.15일 출간 한 소설형태의 강제격리에 관한 인권침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인권백서형 소설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는 픽션형태로 전쟁 소설을 가미하였다. 본래 출판목적이 강제격리된 인권침해를 보고하고 강제 격리를 가능케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해 출판된 서적에 흥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세계전쟁을 픽션으로 추가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저자가 지인들과 미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데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입법부에 법률 개정을 압박하기위해서 미국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다.

주요 내용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를 소재로 한 극사실주의 전쟁 소설 『격리전』. 메르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 메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한 소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강제 격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다. 전 세계로 무섭게 기세를 확장한 메르스 변종 바이러스가 급기야 인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김구운 국장은 마침내 인류를 구할 프로젝트에 나서게 되는데… 소설형태를 취하면서 정부 요로와 입법부에 전달을 목적으로 저술된 서적이고 인권침해 백서이다.

강제격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장편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가는 방식의 출판을 위해 장편으로 구상해서 입법 개정을 촉구하였었다. 그러나 50년 만에 강제격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설백서는 단편으로 끝났다.

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격리전: 배영규 장편소설/ 배영규 지음

발행사항

서울: 북랩: BookLab, 2015.

형태사항

279 p.; 23 cm.

대등표제

(The) MERS human rights zero zone

기타표제

메르스 '인권 제로 지대' 격리 전쟁 보고서

배영규 극사실주의 전쟁소설(인권침해 보고서)

ISBN/9791155857021

언어/한국어

이 책이 출판된 후 50년간 방치 되었던 병원 강제 구금제도에 반성이 일면서 억울한 인권 침해 수용자 약 5만명이 실제로 입법개정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물론 이 책이 입법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이 의도한 입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47호 일부개정 2018. 06. 12.

부 칙[2018.6.12 제1564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간 당사자, 가족·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 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해당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해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설 <격리전>Human Rights Zero Zone 출간 후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까지의 과정에 대한 공로로 유엔으로부터 인권대사를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입법은 국회의 공로라 생각해 거절하였고, 대신 친선대사를 임명받았으며 이를 수락하여 3년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친선대사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월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대통령상 최고영예인 六星메달과 오바마 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짐처럼 여겨지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장애가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상을 기쁘게 받았다는 배 회장은 자신보다 더욱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한 일보다 과분한 상을 받아 쑥스럽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시민단체 및 UN 인도주의 기관 유 엔보건기구 유엔관련기관 등에서 저자인 배영규에게 유엔인권대사를 제의하였었다. 그러나 입법은 한국의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유엔인권대사직 권고를 여러차례 사양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인 유력한 한국의 정치인(노회찬)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국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는부패한자들의 추궁을 받아 자살을 선택 당한 경우로 보이고 있다. 

2018.7.25일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