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쇠망치와 빠루로 때려부수면서 선진화 국회라고 말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두고선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다.
입법 개정을 첨단방법으로 전자 발의를 했다지만,정작 국회에서는 쇠망치와 빠루같은 건설공구가 입법개정에 필요한 모양이다.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이 중세시대정도의 낡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아니 일본 식민지배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면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였는데, 이번 국회에서 쇠망치와 빠루로 국회를 운영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입법 사법 시스템은 중세보다도 못한 제도로 21세기 국민과 국가를 운용하는 것이다. 국회를 쇠망치와 빠루로 운영하는 행태는 고대 카르타고 의회보다도 못한 헝태이다. 빠루의 한국말은 '노루밥톱모양 못빼고 지릿대봉 꺽쇄'가 옳은 말이고 빠루에 한대 맞으면 뒤질수 있는 흉기이다.
입법 국회의원들이나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중세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큰 권위와 신분을 가진듯이 권력을 휘두러고 있다.
우리제도 특히 입법제도와 사법제도 시스템이 조선이 개국하든 그당시 정도의 쓰레기보다 못한 제도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의 권위의식이 자신들이 왕조시대보다 더한 식민지 지배 수단을 21세기 첨단 시스템으로 최고의 가치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한심하다 못해 빨리 쓰레기장으로 버려야할 낡은 중세시대보다 못한 일제 식민지배 입법 시스템과 사법시스템을 아예 폐기하여야 한다.
단 한가지의 법제도도 쓸게 없다. 오직 죄없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나라의 봉급을 타는게 대단한 것으로 자부하는 입법 사법 제도는 미국 영국처럼 민주적으로 선진국처럼 입법 사법 시스템을 갖춰야 할것이다.
완전 폐기해야 한다. 입법제도와 사법제도 전체를 선진화 해야 할것이다.
2019.4.28
사진출처 뉴시스보도 국회때려부수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