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이 국회 입법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부분 민중들은 문무일이라는 이름이 주는 문관과 무관들이 다들고 국회입법을 반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무총장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검찰이 여태껏 국민을 보호해왔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면 민주적 절차가 위협받는다는 말이 진실일까?
전세계 유래가 없는 검찰권 일제식민지배시대 조선총독부령이 법인줄 잘 못 알고 있는 검찰의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검찰도 우리나라 검찰같은 권한이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천사도 한국에 내려오면 범죄자 만들고 재산뺏을수 있다는게 우리나라 검찰권이다.
한마디로 검찰권이라는 이름아래
화적때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의 지난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왔었던가?
말이 검찰이지 화적때보다 낳은게 어디 있었나?
물론 문무백관총장이 경찰이 문제 있다는것은 맞는말인것 같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 못지 않게 악행저지르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이 도둑은 안잡고 도둑과 한편하고
공무원이라며 신고들어가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깔아뭉게서
시민들 죽어나가는 일들 엄청 많은 것도 사실이지,
심지어 소녀가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해서 보호해달래면
성폭행범에게 전화해서 알려주는 친절을 베푸는게 경찰이다.
성폭행범이 소녀를 죽여 세상에 영영 드러나지 않도록
마대 자루 에 벽돌을 가득 담아서 호수에 시체를 버리도록 사주하는게 경찰을
지금껏 검찰이 제대로 지휘해서 막은적이 있나?
화적때도 보호해달라는 12세 소녀를 범인에게 넘기진 않겠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자체가 불한당 짓이 아니었드냐?
피해를 줄인적이라도 있나?
없잖아!
경찰이 온갖나쁜 일에 주연을 해도 검찰이 제지한적이 뭐 있었냐.
그게 일제 식민지배 전통 민주주의 아니드냐?
그걸 지켜야 검찰이 화적때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것이냐?
공수처로 화적때같은 권한행사하는 일부검찰 판사들 손대지도 못한다.
그냥 검찰이 한 경찰지휘권 행사는 화적때들 행위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였고,
지휘를 받은 경찰의행위는 좀 도적질 아니던가?
문무백관총장은 시대의 여망을 거스러는 헤프닝에 불과하다.
언제 화적때처럼 온갖 나쁜짓을 저지러든 검찰일부의 악행이 단죄된적이 있었나?
죄없는 사람들 죄인만들고 화적때질해도 제대로 판사라고 견제된적이 있었나?
같은 법조인이라는 이기적인 또아리틀고 한패를 짖는게 미덕으로 의리로 아는게 일제식민지배 법통이 아니든가?
우리 법제도 사실 고철보다 못한 제도이다.
아예 식민지배 제도 법상식 폐기해야 한다.
고철보다 못한 제도 폐기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같은 선진 법제도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할때인데,
문무일총장이 일제시대 밥그릇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보인다.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순진하고 정보에 어두운 서민들에게 고철덩어리같은 것을 법이라고 속여서
군림하고 출세한 문무총장은 지금이 구한말로 알고 있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