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신자가되어선 안된다. 일본의 보복
아베 총리 부인 사진
그저께 이토오 히로부미 후손 3세(손녀) M씨와 우연히 대화 중에 한국은 일본식민지때 가르켜준 독특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승격인 일본에 대항하는 모습이 아주 기가막힌다고 생각된다. 배은망덕을 넘어 배신행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것도 일본이 식민지 지배당시 제도를 물려준 혜택으로 판사가 된 사람들이 일본의 기업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징용판결을 지칭한듯)를 일본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었다.
글쌔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스스로 법도 못만들고 제도도 못만들면서 법을 만들어 물려준 스승의 나라에다가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배신행위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한국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등도 일본에 기술을 가지고 껍질만 쒸워서 전세계로 한국산으로 팔아먹는 것을 일본이 용인해줬는데, 이번에 정부와 암묵적인 교감하에 법을 핑계로 판사들이 읽으킨 반란으로 규정하고 첨단기술을 한국과는 거래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한국이 19세기 상태로 산업이 후퇴하는 것으로 응징하겠다는 아베의 결정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공감한다고 했었다.
이토씨는 자신이 한국의 공무원(판사)들을 지켜 본 소감에서도 한국은 도대체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제도나 법률이 있기는 한가? 반문하면서 일제때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법을 가지고 일본 천황폐하가 내려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판사들의 반란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었다.
자신에 할아버지가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자신이 3세 이지만 일본에 대한 존경심 애국심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고 일본 천황가도 자신에 가문을 결정적일때는 도와준다.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겠느냐면서 되물어 왔다.
나는 이토씨의 견해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지배로 획득한 제도로 지금껏 운영해 왔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공화제가 아니라 식민지배체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시민들에게는 그래 말하면 안되고 민주주의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나는 한세기 전에 우리 나라를 점령하여 제도를 가르친 일본의 이토 히루부미 방계혈족 손녀와 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의 법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제도도 일본 식민지 지배당시의 제도를 틀로 해서 사용함은 분명하다. 나는 변명과 괘변으로 것짓으로 아니다란 말을 하지 못했다.
모든 제도가 일제 식민지 지배당시 일본인들로 부터 교육받은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본이 양성한 인재들로 나라의 지배상태가 지속되었다. 아니 부끄럽지만 일본 식민지 지배당시 제도를 숭배하는 친일부역자들로 제도를 물려받아 나라의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되었음을 어캐 부인하겠나? 모든게 일제 식민지배 전통이 법이고 제도 이지만,,,,,지금부터라도 미국식으로 사법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토지를 공유화를 법에서부터 확충해서 공공에 이익을 존중해야한다.
간단히 말해서 부동산 제도만을 한번 살펴보자!
한국의 부동산제도와 법률은 일제 식민지배 당시의 제도와 관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법률에 민주제다 공화제다 쒸여진 글씨를 말하는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와 체제를 말하면 나는 단언코 아래와 같다.
1, 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은 국유제 공산제 이다.
2, 한국의 부동산제도는 식민지전통 식민제 이다.
3. 미국의 부동산제도는 공화국제 공화제 이다.
중국과 북한은 부동산 토지의 국유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제 인 것이다. 개방이란 이름으로 약간의 사유(임대)를 허가해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식민지 지배당시 관습과 제도 법률이 식민지시대보다 조금도 발전한게 없다. 오직 일본 지배자들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인으로 살아남게 한 제도를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이 물려받았고 일반 대중은 노예상태로 살게끔되어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뒷바침하는 법률과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고 뼈대가 되어있다.
미국은 사유제라고는 하지만 실질 점유자를 위주로 법률이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공화제 즉 공유제라고 말하는게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부동산 제도는 크게보아 중화권 북한권 통일을 앞두고 있어 더욱 국유제로 휘귀 할 것은 분명해진다. 현재의 제도가 부조리와 부패를 양산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쳐주길 바라는 여론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미국식의 소유권제를 가져와서 공유화 또는 공유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개혁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본으로부터 배신국 소릴 듣는 것은 무마해야 할 것이다.
이토시가 격분 한 대목은 일제식민지 지배당시 가르켜준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시킨대로 해오든 작자들이 그것도 식민시대 법률을 가지고 일본에 덤볐다는 것에 분노해했었다. 한국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다른 법률을 사용했었더라면 이해라도 하였겠지만, 이것은 용서 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일본 법조계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식민지때 가르켜준 제도와 법률로 자기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데는 뭐라 안한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개한 지도층이자만, 그건 그렇다치고 식민지 법률로 자신들 임의로 해석해서 재판이라고 했는데 그결과가 그법과 해석이 틀렸다. 그래서 천인이 공노할 일이기에 보복을 한다. 이건 않하면 더 이상한 것이다.
무엇때문에?
조선시대 너네의 법으로 그렇게 판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너내들이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나?
일본의 제도와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왔고 부품들도 특혜받아 온 것은 사실이니만큼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 결별도 의리 있게 신의 있게 결별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은 극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배신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 국제 사회에서 신의를 잃어버려서는 더더욱 안된다.
일본과 한국은 민족성부터가 다르고 다른점은 서로 이해 시켜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배신행위를 하는 나라 신의를 져버린 나라라는 지탄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경제적인 보복이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작이란 사실을 직시 해야 한다. 전력자승에 원칙에 의해도 경제적 보복을 해결할 길도 없지만, 설령 응전해서 승리한다 한들 더큰 문제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무엇때문에?
미국의 용인하에 다양한 공격을 가하는 일본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주는데 동의되고 있기때문에 국제 여론으로부터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잃으킨 당사자들 법같지 않은 제도로 대국을 우롱한 우매한자들이 화해를 시도하고 잘못을 용서받아야 할 것이다. 감상적 민족주의는 경계되어야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미중의 무역전쟁 와중에 일본의 보복을 초래한 우리 사법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혁하길 바라면서 일단 일본과의 우호와 선린의 관계가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이 무릅을꿀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멀지만 시작해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2019.07.01 배영규
통상분쟁으로 번진 외교갈등..정부, 日수출규제에 '강대강' 응수
입력 2019.07.01. 17:28 수정 2019.07.01. 19:01 댓글 3883개
https://news.v.daum.net/v/20190701172840891
현대자동차 삼성 간판 하룻밤사이에 사라졌다.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던 시내 초대형 전광 광고판 120여 개가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
시진핑 주석이 G20에서 외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고 연설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한국기업들을 기술만 빼먹고 중국에서 몰아내겠다?
G20 일본 아베수상은 전자부품 3개품목에 수출보복 발표,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수입보복을 시사했죠, 이게 안통하면 다음엔 전면적 경제보복을 암시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패배를 넘어 감정적 저항이 지속되면 디음엔 독도도발도 추정돠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버겁지 않는게 없다.
일본과 중국의 보복을 다막아 내고 부품국산화에 며칠사이에 성공했다손 쳐도 국제협업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정치권과 재판부는 보복을 기회로 부품전부 국산화 하자고한다.
그동안 다른나라들은 놀고 있냐?
식민지배 36년때 대가리를 박던 뒤지던 하지 못했는데, 보복을 기회로 일본을 지배하자는 말로는 성찬이다.
대결엔 대결이라는 머리빈놈들이 지도층이다. 투쟁밖엔 모른다.
트럼푸가 보고 놀란 세계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곧 멍추게 하는 일본의 저력을 전세계에 확인시켜주어
진정 일본을 돕자는 것인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