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권편입을 우려하면서
우리 겨레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터를 잡은 국가이다. 역사에서 수천 년간 중화세력에 속국으로 처녀 공납으로 중화의 번영과 중화 번식을 위한 숙명을 짊어 진채 지내왔었다. 중국 러시아 군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태로 항일 운동이 전개 되고 있고 남북의 통일이 중화권편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염려된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군의 주둔에 따라서 서양 세력에 이끌려 오랜 중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국가를 표방하면서 세계 10위의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해양 세력에 서양세력에 편승한 덕분이었다.
중화권 세력에 매인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의 자강을 위한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 년 민중의 노력동원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교훈이 된다. 한미일 동맹 탈퇴를 고려하는 최근 한일 정상들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가 무역을 무기로 아베 총리가 급기야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선제공격을 가한 명분은 위안부 강제징용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국가 간 협약을 무시한 판결의 무례에서 찾고 있다. 국가 간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사과를 통한 양국의 친선으로 미래를 찾아가는 국제적인 통상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다.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권에 편입을 원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미일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촛불 혁명의 적폐청산 운동의 분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정권이 국가 간 협약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촛불 혁명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촛불 시위를 지원한 중화세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무감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을 만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이 작금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서양 권 삼국동맹체제에서 촛불 혁명으로 인해 전체주의 중화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북한을 우위에 둔 통일에 기회를 기웃거리게 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단절을 촉각에 두게 되었다. 언제라도 중화권이 원하는 통일에 닦아선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과의 적국으로 변해서 도리킬 수 없는 대결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다가 한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화권과의 대결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었는데, 이를 파괴하고 중국에 은혜를 갑기위해(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명나라를 섬긴 모화사상) 중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서 이웃 나라 일본과 대결하자는 백해무익한 분란을 촉발시키고 촛불 정치인들이 앞장서 죽창을 들자는 식으로 공연한 분란에 중심에 있다.
나라 국민을 삶을 지켜주려는 최소한도의 배려만 있어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한일 간의 갈등의 중심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입은 피해 보상문제 돈을 내놔라는 구걸행위는 정리할때도 되었고, 이 보상하는 문제는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는 1965년에 일단은 마무리 되었었다. 대법원만 모르고 있었을뿐 보상문제는 일단은 단락된 문제였었다. 돈 안준다고 죽창들고 선조들이 겪은 노예 행위의 댓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반일감정으로 국론분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당시 정권은 일괄 타결로 협정을 맺었다. 그렇게 보상금으로 포항제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닦는 등으로 생산적인 투자를 하였다. 일본 식민지 지배당시 법률과 시스템으로 관료제를 운영해 가는 나라에서 일본에 두고두고 돈을 달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례에 계속 끌려가면 일본은 일본국을 모두 팔아도 해결하기 어렵고 중국의 난징학살 필리핀 대만 등등의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동등한 보상이 있따를 것인데, 일본을 전멸시키자는 중화권 시각의 악의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웃이라면서 과도한 요구를 거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우리 한민족이 힘이 약해서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당한 피해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일본에 대하여 정신대든 징용 보상금이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돈을 요구하는 구걸은 그만두고 이젠 당당히 일본이 보란 듯이 선진국으로 잘사는게 복수이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 번영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극일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9.7.22 배영규
